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 3명 모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신상을 공개토록 했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에겐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9월 30일 특수준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박모씨(23)에게 징역 2년6월, 한모씨(24)와 배모씨(25)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3년 동안 공개하고,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데 사용한 디지털카메라와 휴대전화를 몰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추행하고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가 6년 동안 친밀하게 지낸 친구들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고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지나친 사회적 관심으로 개인적 신상과 사생활이 알려져 고통스럽고 불안한 생활을 하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의 경우 아침까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추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박씨 등 3명은 지난 5월 경기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추행하고, 신체부위를 디지털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들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고려대는 지난 6일 이들 3명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당한 학생은 학적이 삭제되고 재입학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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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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