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경기도가 마주한 재정 위기는 어느 한 정당, 어느 한 사람만의 책임을 따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와 동시에 세입 여건이 갈수록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재정 수요 속에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소모적인 책임 공방이 아닙니다. 지금은 경기도 재정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도민의 혈세를 어떻게 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내야 할 때입니다.
건전한 재정은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침체와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기도민의 온전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바로 건전한 재정입니다.
재정건전성은 국민의힘만의 가치도, 더불어민주당만의 가치도 아닙니다. 도민의 세금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은 정당을 떠나 모든 공직자에게 부여된 절대적인 책무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이번 위기를 여야와 집행부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공동의 과제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며, 오늘 다음과 같이 3대 공동 대응을 제안합니다.
첫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집행부가 모두 참여하는 ‘경기도 재정건전화 정책토론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현재 경기도의 세입 추계, 세출 구조조정, 기금 운용, 채무 관리, 재정 정보 공개 등 재정 운용 전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투명하게 논의합시다. 조례안을 비롯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러 대안이 완벽하다고 주장하진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과감하게 수정하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누구의 제안이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경기도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일회성 토론회에 그치지 않고, 여ㆍ야ㆍ정이 참여하는 ‘정례적 재정정책 협의체’ 운영을 제안합니다.
경기도 재정 문제는 한 번의 토론이나 한두 건의 대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수 전망과 재정 수요는 수시로 변하고, 지방채ㆍ기금ㆍ공공기관 재정 등 점검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회기 때마다 정쟁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여야와 집행부가 정기적으로 재정 상황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협의체를 통해 재정 위험 요인을 조기에 진단한다면, 의회의 예산 심사와 집행부의 재정 운용 모두 한층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질 것입니다.
셋째, 재정 관련 제도가 정치적 셈법에 따라 가로막히는 것을 지양하고, 의회 내 충분한 숙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보완하면 됩니다.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하고, 의견이 다르다면 도민 앞에서 어느 대안이 더 합리적인지 당당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논의하고 조정하면서 최적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로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재정 운용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고, 제도가 부족하다면 보완하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자는 게 이번 제안의 핵심입니다.
세입은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고, 지출은 면밀하게 검증하며, 기금과 채무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재정 정보는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이것이 지금의 재정 위기를 바로잡고, 재정을 건전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 집행부에 간곡히 제안합니다.
서로의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한자리에 앉아 함께 논의합시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시민사회, 시ㆍ군과 공공기관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합시다.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우리의 안을 고집하기보다, 더 좋은 대안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재정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도민의 세금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무한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정쟁을 넘어 정책으로, 대립을 넘어 협치로 경기도 재정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은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26년 09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