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10일 구속 수감했다. 곽 교육감의 구속은 지난달 8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송부 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3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서 대기하던 곽 교육감은 곧장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곽 교육감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검찰청사를 떠나면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실망스럽다. 하지만 시련이 닥친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지는 않는다”며 “제 자신을 돌아보고 단련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곽 교육감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재판과정에서 진실과 무죄를 밝히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곽 교육감을 구속 기소하면 곽 교육감은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범죄 항목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2호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職)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곽노현 교육감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곽 교육감은 지난 2~4월 6차례에 걸쳐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데 이어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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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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