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올해 처음 실시된 학교 성과상여급 평가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5일 교육청 주간업무보고 자리에서 “성과 상여급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두고 일선 학교는 물론 언론 및 단체들의 비판 여론이 높다”고 언급하고, 평가 결과가 객관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 및 평가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집단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높고, 시비를 없애기 위해 계량화된 실적만을 정량평가로 지표화 할 경우 교육현장의 조건과 노력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현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해 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새롭게 조율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교원역량혁신과 황중원 장학관은 “현 제도가 정보공시된 실적 위주로 평가하다보니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노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타시도 교육청에서도 비슷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교과부와 협의 및 건의, 그리고 자체 지표 및 평가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성과상여급 평가 제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간 경쟁을 통해 교육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도입한 것으로, 초∙중∙고교를 공통∙자율 지표에 따라 S,A,B의 3등급으로 평가해 성과급 총액의 10%를 학교별로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학교 성과상여급 제도가 “학교간 성과 부풀리기, 지역격차를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경쟁을 촉발하는 비교육적 행위를 유발해 교단을 황폐화 시킨다”며, ‘학교 성과급 제도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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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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