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심사에 임하고 있으나, 기준과 원칙을 상실한 도청의 예산 편성을 목도하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 경기도에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편성’과 ‘집행’만 존재할 뿐, 대의기관의 고유 권한인 ‘심의’는 뿌리째 짓밟히고 있다. 이는 경기도의회를 도정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려는 오만함의 극치이며, 1,420만 도민을 향한 명백한 기만이다.
이번 추경의 본질은 한마디로 ‘국비 의존성 심화’와 ‘경기도 자체 사업 포기’, 그리고 ‘집행부의 기계적 삭감 태도’다.
국비 매칭 사업은 유지하면서 오롯이 경기도가 책임져야 할 자체 사업은 기계적으로 대거 삭감했다. 국비 전환 사업인 난임 시술비 지원은 그대로 둔 채, 자체 사업인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과감히 버린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지방자치의 본분을 망각한 채 중앙정부 사업에만 편승하려는 무책임한 재정 운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분야별 삭감 실태는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ㆍ복지 분야에서는 도민 건강과 직결된 유방암 검진 비용 60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산후조리비 지원 부족분은 끝내 미편성됐다. 도민 청원에 산후조리비 미지원에 대한 항의가 단숨에 2만 3천 명을 넘어선 것은 현장의 절박함을 방증한다. 필수 민생ㆍ복지 예산을 대폭 그것도 기계적으로 삭감해 놓고, ‘민생ㆍ복지 예산을 지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농정 분야에서는 도민 체감도가 높은 농수산물 할인쿠폰 42억 원 등이 삭감됐다. 이는 밥상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농정 분야 예산 삭감은 결국 경기도의 먹거리 주권을 상실케 할 것이 자명하다.
건설ㆍ안전행정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인프라 유지를 위한 시내버스 노선 지원 114억 원이 수요 부족을 이유로 삭감됐다. 또한, 각종 안전 인프라 예산마저 축소됨에 따라 도민의 일상 안전망마저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집행부의 불통은 계속됐다. 그동안 도청과 소통하고 협의해 편성했던 민간단체의 예산은 일방 삭감을 통보받았다. 갑작스런 예산 삭감으로 관련 사업이 끝내 무산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신뢰 파탄을 넘어 경기도 스스로 전국적인 망신을 자초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문화ㆍ체육 분야에서는 특정 정책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형평성이 무너졌다. 예술인ㆍ체육인 기회소득도 완전히 배제됐으며, 체육계 지원금 삭감은 지역 체육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마지막 미래ㆍ경제 분야에서는 도지사가 ‘AI 도정’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관련 사업비를 대거 삭감하는 모순을 보였다. 나아가 골목상권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민생 경제의 사각지대가 무방비로 노출될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무원칙한 대규모ㆍ기계적 삭감에 대해 도청 집행부는 명확한 삭감 근거도, 삭감 이후의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며 ‘무능 행정’과 ‘무기력한 대처’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불과 9개월 전 본예산 심사 당시 국민의힘이 재차 주장했던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깡그리 무시한 채끝내 ‘확장재정’을 밀어붙인 집행부 기조는 온데간데없다. 심사 과정 내내 ‘사업 시기 미도래’ ‘예산 부족’이라는 기계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장마저 기금과 지방채까지 모두 끌어다 써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원안 승인만을 요구하며 대안 논의를 차단하고 있다.
합리적인 설명도 납득할 만한 논리도 없이 ‘원안 통과’만 고집하는 집행부의 경직된 태도는 심사를 빙자한 통보이자, 대의기관인 의회의 심사 권한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다. 이러한 획일적이고 방어적인 태도 뒤에 도지사의 일방적인 삭감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자체 사업을 축소하고 국비에 의존하는 재정 운용에 집행부의 민생ㆍ복지 예산에 관한 소극적 태도까지 더해져,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 더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내년도 국가 예산이 821조 원을 돌파해 도비 매칭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채무 상환 계획도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도 마련해놓지 않은 경기도의 현실은 위태롭기 짝이 없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번 심사에서 획일적 답변의 벽을 뚫고, 부당하게 삭감된 민생 예산과 도민의 자존심인 자체 사업을 기필코 사수할 것이다.
나아가 여기서 지켜낸 민생ㆍ복지 예산의 당위성을 다가오는 2027년 본예산과 그 이후의 재정 운용까지 흔들림 없이 연계해 어떤 상황에서도 관철해 낼 것을 도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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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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