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 2026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 안내

< 경기북부병무지청 전경 >

경기북부병무지청은 최근 경기북부 관내 경제적 취약계층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 안내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부합할 경우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병역의무자의 조기 사회 진출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2026년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적용기준은
〇 부양비율의 경우 남성 부양의무자 1명 당 피부양자 3명 이상이어야 하고, 여성 부양의무자 1명 당 피부양자 2명 이상이어야 한다.
〇 재산액 기준은 9,856만원 이하이고, 월수입액은 4인가구 기준 259만7,895원 이하로 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경기북부병무지청은 적극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매년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제도안내 리플릿을 발송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자가 개인사정으로 병무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 ‘찾아가는 생계감면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생계감면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안내 – 병역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은 경기북부병무지청 고객지원과 생계심사계(031-870-0241)로 문의하면 가사상황에 따른 상세한 개별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