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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상담] `제시외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인도 받으려면?
Q 경매로 매수한 건물 중 주택으로 개조된 창고 한 동이 “제시외건물”로 되어 있고 거주자는 인도를 거부합니다. 취득 전 현황을 보러 갔을 때는 큰 건물1동과 창고로 보이는 건물 2동이 있었는데, 매각대금 납부 ..
포천신문 기자 : 2018년 07월 18일
[세무] [세무상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
Q 사업용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 임대부분은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면세사업 부문은 잔금청산 전에 공가상태로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서면-2018-부가-1215, 2018.05...
포천신문 기자 : 2018년 07월 18일
[의학] [의학상식]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건강검진 가이드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삶의 질이 나아지면서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중 하나가 바로 ‘웰빙(Well-being)’ 과 ‘힐링(Healing)’일 것입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8년 07월 18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전복된 지게차 운전석 밖으로 튕겨져 나간 운전자
▶ 재해발생 개요 비료, 농약, 모종 등 농업에 필요한 제품 일체를 도소매 형태로 판매하는 업체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제품 납품을 책임지는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송 씨. 주문받은 비료를 개별 농지로 운반하는..
포천신문 기자 : 2018년 07월 18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생명을 앗아간 위험한 굴착작업
▶ 재해발생 개요 석산 암반을 파쇄하여 건설용 자갈, 모래 등을 생산하는 회사에 다니는 백 씨가 담당하게 된 작업공정은 발파를 통해 얻은 암반을 굴삭기를 이용해 절취하는 ‘암석절취’ 였다. 굴삭기의 1인자로 ..
포천신문 기자 : 2018년 07월 11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청년의 생명을 앗아간 시야 사각지대가 만든 참사
▶ 재해발생 개요 공장에서 발생하는 목재 폐자재를 소각하여 보일러 및 터빈 발전기를 운영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윤 씨는 작업장에서 현장점검 및 청소 등의 업무를 도맡고 있다. 어느새 점심시간이 다가왔고, ..
포천신문 기자 : 2018년 07월 03일
[법률] [법률상담] 장기 임대료 연체, 임대인 손실을 줄일 방법
Q 장기간 임대료를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과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임차인이 15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지금은 영업을 중단하고 출입..
포천신문 기자 : 2018년 06월 18일
[세무] [세무상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보유기간 계산
Q 국내거주 중 아파트를 취득하고 2년을 거주하다가 해외로 이민을 갔다가 3년 후 국내로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로 된 뒤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였을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서면-2..
포천신문 기자 : 2018년 06월 18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나 홀로 작업이 부른 돌이킬 수 없는 질식 사고
▶ 재해발생 개요 어느 토요일, 지역 업체들의 폐수처리장 시설을 확인해 주는 위탁업체 근무자 오 씨는 이날 한 식품공장의 폐수처리장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하기로 했다. 해당 식품공장에서 근무하는 해외근로자..
포천신문 기자 : 2018년 06월 18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안전장치 미설치, 순식간에 발생한 추락 사고
▶ 재해발생 개요 막바지 작업에 다다른 한 빌딩 신축공사 현장은 비계 해체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비계란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임시 가설물로, 재료운반이나 작업원의 통로 및 발판..
포천신문 기자 : 2018년 06월 11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멈추지 않은 컨베이어, 딱 한 번의 실수가 부른 불행
▶ 재해발생 개요 닭을 도계하는 공장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심 씨와 권 씨의 주요 업무는 사료의 원료로 쓰이는 닭의 혈액을 펌프로 이송시키는 방혈실을 관리하고, 닭발 탕적기를 조작 및 청소하는 것이다. ..
포천신문 기자 : 2018년 06월 04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천장 전선관 설치작업 중 발생한 추락 사고
동장군이 물러설 기세를 보이지 않던 2월의 어느 날. 건축물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각종 전기시설물을 설치하는 내선전공 김 씨와 나 씨가 도착한 곳은 군부대 시설이었다. 군부대 안에 있는 사무실의 조명설비 교..
포천신문 기자 : 2018년 05월 20일
[법률] [법률상담] 한정승인심판 후 공유토지 일괄 처분
Q 공유토지를 지분으로 처분하지 않고 전부 처분하려는데 공유자 중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심판을 받고 사망자의 빚을 떠안을까 염려해 처분을 거부합니다.
포천신문 기자 : 2018년 05월 17일
[의학] [의학상식] 만성 신질환의 식사요법
▪ 식사요법의 필요성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 제거와 전해질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분에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와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
포천신문 기자 : 2018년 05월 17일
[세무] [세무상담] 부동산매매업자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Q 질의인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 8가구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자로서 당초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되었고 판매 이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한 사업자의 경우..
박운종 기자 : 2018년 05월 17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확보되지 않은 시야, 확보할 수 없었던 안전사고
▶ 재해발생 개요 지게차 운전자 고 씨는 아침 9시부터 회사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약 70톤의 폐비닐 묶음을 컨테이너 차량에 싣기 위해 정신없는 하루를 시작했다. 정해진 시간까지 폐비닐 묶음을 3개의 컨테이너 ..
포천신문 기자 : 2018년 05월 17일
[기타] [산업안전사고예방]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밀폐공간 안전수칙!
▶ 재해발생 개요 이 날은 정박 중인 바지선의 부력탱크 내부 점검이 있던 날이었다. 사고는 조 씨가 바지선의 부력탱크에 내려가자마자 벌어졌다. 내부 점검을 위해 맨홀(깊이 3.5m)을 개방하고 선창 아래로 내려..
포천신문 기자 : 2018년 05월 02일
[의학] [의학상식] 당뇨 신질환
■ 정의 당뇨병이 있는 경우 체내 작은 혈관에 손상이 오면서 동맥경화, 고혈압성 변화를 수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신장, 눈, 신경, 피부, 근육, 위장관, 심장 등의 장기에 악영향을 초래합니다. 신장 혈관이 손상..
포천신문 기자 : 2018년 04월 20일
[법률] [법률상담] 성(姓)·본(本) 변경이 가능한가요?
[문] 현재 어미니의 성,본을 따르고 있는데 어머니와 재혼하신 분의 성,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친부와 사귀다 헤어진 후에 출생해 친부의 성도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7세 때 A(이씨..
포천신문 기자 : 2018년 04월 20일
[세무] [세무상담] 가정어린이집 운영 중 거주주택 양도 시 양도세
【결정요지】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매입하여 6년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은 그대로 운영하고 보유중인 다른 주택을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이 경..
박운종 기자 : 2018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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