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주민자체센터 개선방안

하승완 본지 취재국장 

현재까지 주민자치센터에 지급되어 온 도비가 전액 없어지고 순수 시비 지원만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포천지역에 주민자치센터가 도입된 것은 2000년 화현면 자치센터가 처음이다. 이후 포천동과 일동면, 영북면, 관인면, 선단동, 영중면에 주민자체선터가 만들어졌다.

주민자치센터가 도입된지 7년이 흘렀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식이나 자치위원들의 의식은 크게 변한 게 없다.

본래 주민자치센터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정부정책에 의한 것이다. 정부가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전환하면서 읍면동 업무를 시군구 업무로 이관시켰다. 읍면동 기능전환이란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위한 방안으로 도로나 건축 등의 전문적인 업무는 시군구로 이관하고 그 대신 주민의 행정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민원과 복지 등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업무이관에 따라 여유가 생긴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을 위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있다. 더불어 주민자치센터는 단순히 주민여가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돕기와 서먹서먹한 이웃간 대화나누기 등 각박해져 가는 도심문화를 여유와 나눔의 장소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본래 의도에서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여유공간 활용에 있다. 그런데 여유공간을 활용하기 보다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읍면동사무소 공간이 협소할 경우 지역단위농협 강당이나 학교, 마을회관 혹은 경로당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지원되는 예산의 문제다.

처음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되고 운영되는 시기에는 시설비와 운영비로 국비 등이 지원됐다. 그리고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도비와 시비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3단계라고 할 수 있는 내년부터는 도비지원이 전면 중단되고 순수한 시비 지원만 가능하다. 현재 포천시가 7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하는 연간 예산은 1억9천여만원이다. 이에 비해 의정부시는 26억6천만원, 양주시 8억원, 연천군 1억3천만원의 시비 혹은 군비를 지원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포천시 예산은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다.

부족한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때까지 시비의 예산증액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시에서 권장하는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별로 자체특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익금을 강사료와 각종 사업비에 활용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

농촌형과 도시형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농촌형태를 띠고있는 지역은 지속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노령화 사회다.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당연히 사람이 없게 마련이다.

이에 반해 도시형 지역은 젊은 사람들이 많다. 일상 생활에 바쁜 도시의 주부와 직장생활하는 사람을 위한 밤 시간대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포천문화원과 여성회관 혹은 단위농협이나 각종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흡수하거나 통합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운영주체상의 문제이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된 주체는 주민자치위원회이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된 이후 자치위원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교육이 없다보니 무엇을 해야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운영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포천시 차원의 정기적인 교육이나 각종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위원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가운데는 사설 학원이나 스포츠 센터 등과 겹치는 경우가 많다. 사양길에 접어들어 학원이나 스포츠 센터에서 운영하는 않는 프로그램은 일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치센터에서 개설해야 한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강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재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포천지역 7개 주민자치센터가 공통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강사를 파견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인재풀 제도는 포천시가 주관이 되어 공통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 폭을 확대하고 조례와 규칙, 운영세칙 등 관련 규정의 정비가 시급하다. 그리고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포천시의 강제성이 일부 가미되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과 운영실적 평가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결국 주민자치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포천시와 지역사회, 각종 단체 등과 컴뮤니티를 형성해야 한다.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지역농협과 학교, 경로당과 협력해야 한다. 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사설 학원이나 스포츠 센터와 상호공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포천시가 특성화 사업과 운영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즉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 포천시가 상호협력하는 컴뮤니티 파트너쉽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