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복지예산 삭감, 도민에게 희생 강요하나?” 경기도사회복지연대 강력 규탄

특히 지난 수요일부터 5일간 진행된 서명운동에 도민과 사회복지종사자 등 2만8천명이 동참하며 경기도의 예산 삭감 방침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됐다. 연대는 서명부를 김동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며, 도민의 요구를 예산 심의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연대는 이번 예산 삭감이 단순한 재정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충분한 대책도 없이 기존 복지사업을 폐지하고, 현장과의 협의도 없이 예산부터 삭감하는 것은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기반을 흔드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시군에 떠넘길 경우,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도민이 누리는 복지 수준마저 달라질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산은 경기도가 삭감하지만, 그로 인한 부담은 시군과 복지현장이 떠안고, 피해는 결국 도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연대의 핵심 지적이다. 연대는 재정 절감을 이유로 도민의 복지권을 후퇴시키는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전창호 상임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이진완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회장은 복지사업 근거 폐지와 도의 책임 전가 문제를, 남은정 경기도가족센터협회 회장은 복지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각각 지적했다.

경기도사회복지연대는 ▲복지사업 폐지 철회 및 삭감된 복지예산 원상회복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유지 ▲복지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 예산 삭감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연대는 3만명의 서명이 경기도가 외면해서는 안 될 도민의 요구임을 강조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예산 삭감 방침을 재검토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4개 회원단체와 함께 공동 대응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포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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