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187번지 일원에 400,000㎡에 조성되는 봉화골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사업시행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포천시는 최근까지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경기지방공사와 토지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사업시행자 선정 여부를 협의해 왔으나 입지여건과 사업성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확실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공영개발 방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포천시가 직접개발하거나 민·관합동개발(SPC) 혹은 순수 민간개발방식 등의 방안을 찾고 있다.
포천시 직영방식으로 봉화골 산업단지 사업을 진행할 경우 예산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또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투융자심사 다시 받아야 하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포천시는 봉화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 민·관합동개발(SPC) 방식과 순수 민간개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7월말경 (주)삼호는 자사가 시공를 맡고 우리은행과 제조사인 ZACOD, 포천시가 공동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SPC) 방식의 봉화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주)삼호가 제시한 제안은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 (주)삼호가 시공사가 되어 일부 금액의 출자와 책임시공 및 사업을 관리하고 금융사인 우리은행이 대출과 출자의 형태로 참여하여 방식이다. 또 포천시가 일부 출자와 행정지원을 맡고 제조사인 ZACOD가 일부 출자 및 분양관리를 맡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8월17일 (주)한양은 포천시와 공동으로 (가칭)포천산단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총 사업비 560억원을 정부지원금과 투자지원금으로 충당하는 민·관합동개발(SPC) 방식을 제시했다.
한양이 제시한 SPC방식은 (가칭)포천산단주식회사가 자금관리책임과 사업진행을 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분양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 봉화골 산업단지는 (가칭)포천산단주식회사가 전체면적의 66.7%를 차지하는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및 주차장을 실수요자에게 분양한다. 또 나머지 면적에 해당되는 도로과 공원, 완충녹지, 폐수처리장 등은 포천시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포천시는 (주)삼호와 한양 등 2개사에서 제시한 민·관합동개발(SPC) 방식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전국에서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상황이다. 또 순수 민간개발 방식으로 남양주 금곡과 평택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경험이나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게 포천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민관합동개발과 순수 민간개발 등과 다각적인 사업시행 방식을 검토해 9월까지 사업시행 방식을 결정할 것" 이라면서 "경기지방공사와 토지공사 등과도 재협의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49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봉화골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9월까지 사업시행방식을 선정하고 10월 사업시행방식 확정 및 업무협약, 11월 사업시행자 승인 신청 및 실시계획수립(각종 영향평가 실시), 2008년3월 토지보상 및 실시계획승인 신청, 2008년8월 실시계획 승인고시 및 공사착수, 2009년12월 공사준공 및 분양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