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포천은 이렇다 = 37]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이번 경진대회는 포천시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 제출한 총 27건 가운데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 행정혁신 사례 5건과 주니어 벤처단 연구과제 1건이 발표됐다.

발표된 행정혁신 사례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아름민원행정서비스 전달시스템 구축 ▶공중화장실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농업컨설팅 시스템(S/W) 구축 운영 ▶365 희망·행복·사랑 나눔 운동 실천 등의 사례를 가지고 5개 부서가 참가했다. 또 8급과 9급 새내기 공무원들로 구성된 주니어  벤처팀의 연구사례인 "제1의 포천시를 위한 홍보전략 방안"이 소개됐다.

최우수상은 토일링 시스템 등 과학적 화장실 관리기법을 도입한 "공중화장실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사례가 차지했다. 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사례와 농작물지도 및 자금관리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 "농업컨설팅 시스템(S/W) 운영" 사례가 우수상을 각각 차지했다.

이밖에도 민원처리기간 단축, FAX자동화 시스템구축, 이동민원실 운영 등의 사례를 소개한 "아름 민원행정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례와 일선 접점에서의 행정서비스 제공 사례를 중점 소개한 선단동의 "365 희망·행복·사랑 나눔 운동" 이 장려상을 자치했다. 아울러 짧은 공직 경력에도 불구하고 "제1의 포천시를 위한 홍보전략" 이란 연구사례를 소개한 주니어벤처팀이 노력상을 수상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경진대회를 통해 행정이 추구하는 변화와 혁신의 가치는 고객을 위한 것" 이라면서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만족 수준을 넘어 고객감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포천시가 추구하려는 혁신의 목표"라고 말했다.

경진대회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포천시 행정의 효율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형식에 얶매어 있는 행정혁신 경진대회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행정혁신이라고 하는데 혁신이라는 용어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 면서 "항상 해 온 일을 시대변화에 맞춰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형식에 얶매이지 않은 행정이 더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행정혁신이라고 표현하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타난 사례를 발표한다고 하지만 행정은 계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공무원이라면 행정혁신 경진대회가 아니더라도 더 좋은 업무의 개선방법과 효율적인 행정, 민원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것" 이라고 밝혔다.

행정혁신을 통해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한다는 포천시의 입장에 대해 시민들은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고압적이고 불친절한 점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도 포천시 자체 분석은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7월24일 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매니페스토 경진대회를 가졌다. 매니페스토란 선거와 관련해 공약이행 가능성과 예산확보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운동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정치성이 있는 정무직에 속한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분권화와 더불어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되고있다. 한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공공복리 보장이 자치단체 역량에 크게 좌우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너무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면 정치행위와 행정행위를 자칫 혼돈할 수 있다. 공약사항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무리하게 행정력을 집중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부족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소지도 상당부분 있다.

이처럼 정치성향이 강한 자치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해 행정 부시장 제도를 두고 있지만 견제는커녕 예속화 될 수 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다. 이같은 현상은 포천시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현실이다. 자치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행정혁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