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포천은 이렇다 = 35] 포천시의회 어떻게 변하고 있나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함으로써 감사자와 피감사자간 불필요한 행동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포천시의회는 지난 6월27일부터 7월3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으로 표기)를 실시하는 장면을 포천시 본청과 읍면동 및 사업소 공무원들이 인터넷으로 지켜볼 수 있었다.

인터넷 실시간 중계방송은 시의회가 행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같은 실시간 중계방송은 행감에 임하는 시의원과 피감사자인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를 변화시키고 있다.

중계방송을 의식해서인지 시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가기 이전에 질문할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등 행감에 임하는 자세가 변했다. 또 과거 윽박지르기식 질문과 고함이 사라지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피감사자인 집행부 공무원들도 중계방송을 의식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포천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실과장 등 집행부 공무원들도 무성의한 답변이 없어지고 시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껏 답변했다.

그러나 행감의 근본 목적인 행정행위의 잘못된 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의 시정 혹은 대안제시함으로써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행정이 운영되도록 유도하는데는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첫 번째는 시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이다. 의회는 행감을 실시하기 이전에 감사할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조사와 주민, 기타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다.

의원을 보좌하는 시의회 전문위원은 고작 3명이다. 전문성이 없는 의원들이 방대한 시 행정의 자료를 분석하고 잘못된 점을 찾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 자신을 보좌해 줄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그룹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원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행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는 적절한 시간분배가 필요하다. 의원들은 각종 행사에 초청을 받는다. 행사장에 다니느라고 정작 필요한 주민민원이나 행정의 감시감독 기능은 등한시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의원 스스로 행사장을 찾는 것을 자제해야 하겠지만 행사를 주최하는 측의 배려도 필요하다. 읍면동 단위의 행사 혹은 작은 단체의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의원 초청을 자제하고 필요한 경우에 지역구 의원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행감 기간동안에 행사개최를 자제하든지 혹은 불요불급을 요하지 않는 행사에는 초청하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는 행감에 임하는 의원들의 자세다. 의원들은 행감을 통해 잘못된 시 행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일부 의원이기는 하지만 열의가 없는 사람도 있다. 이번 시의회 행감의 경우 8명의 의원 가운데 의장과 부의장이 빠진 가운데 6명으로 행감특위를 구성해 실시했다. 또 진행을 맡은 행감특위 위원장을 제외하면 5명의 의원이 실질적인 감사를 해야 하는데 방대한 시 행정을 제대로 감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만 의원들의 행감에 대한 열정으로 인원 부족의 한계를 일부 극복해야 할 것이다. 과거와 비교하면 의원들의 공부하는 자세는 크게 향상됐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아직 행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번 행감은 감사대상으로 본청 19개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4개소, 14개 읍면동 218개 업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또 행감기간 역시 7일 가운데 토요일과 일요일, 현장방문 1일을 제외하면 4일간에 거쳐 218개 업무를 감사해야 한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행감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일부이긴 하지만 인터넷 실시간 중계로 의원들의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변하기는 했다. 아울러 피감자인 집행부 공무원들의 감사에 임하는 모습도 많이 변하고 있다. 이강림 의장은 "800여 공직자들이 실시간 인터넷 중계를 통해 행감 현장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가 많이 변했다"면서"행감이나 본회의 장면을 인터넷 실시간 중계해 전 시민이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