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선 포천시의원 알선수재 구속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12일 공무원에게 부탁해 석산개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포천시의회 강태선 의원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04년4월 모 석산개발업체 관계자 전 모씨로부터 포천 석산개발 인․허가를 대가로 1천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 외에도 석산개발과 관련해 오 모씨 등도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포천지역에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금화봉 일대 석산개발은 지난 2004년부터 마태사 주지인 전 모씨가 사찰이전을 계획하면서 추진했던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석산개발 업자는 46만3천766㎡(시가 500억원 상당) 면적에서 채석하기로 하고 포천시에 인허가 신청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석산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마을이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포천시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인허가를 반려했다.

또 영중면 금화봉 일대 석산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는 지난 2004년 포천시가 학술용역을 의뢰하고 용역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시작됐다. 그 당시 주민대표로 중간용역 보고회에 참석했던 박 모 거사리 전 이장은 용역보고서에는 용역의 근본 목적인"석산개발에 따른 우려되는 환경오염이나 주민 피해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박 전 이장은 "포천시가 발주한 환경성영향검토 역시 채석장 허가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2006년 7월에는 마태사 주지와 홍 모씨 등이 석산개발을 반대한다며 박 전 이장을 사찰로 불러 폭행하고 강제로 석산개발 동의서에 날인하도록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석산개발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포천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석산개발을 적극 반대해 왔다. 주민들에 의하면 "시의원이 석산개발에 따른 주민 동의서를 받기 위해 영중면 이장들을 찾아 다녔다"고 말하고 "이는 석산개발 업자와 밀착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화봉 일대 석산개발업자는 지난 2007년 5월경 석산개발허가 신청서를 다시 접수했으며 포천시는 자연경관 훼손과 집단민원 등의 사유로 허가 반려가 아닌 불허가처분을 단행했다. 이같은 불허가처분에 불복한 석산개발업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