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한국 27>미국14+일본11

국토가 우리 한국보다 약 44배가 넓다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도 장관자리는 14개 밖에 안되는데도 효율적으로 국가를 경영하며, 경제 규모로는 GDP(국내총생산) 규모가 우리나라의 약 7배가 넘는 경제 대국인 일본 역시 장관 자리는 11개에 불과 하지만 세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장관 자리가 세계 최대급으로 많아진 것은 역대 정부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료 조직을 키워온 결과일 것이다.

현 참여정부에서도 장․차관급 자리는 여러 명이 늘었는데 그것도 코드인사로 끼리끼리 하다보니 장관에 대한 국민의 존경심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옛날에 60대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국무총리 누구, 내무장관 누구, 외무장관 누구하며 외워야 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 기억에도 장관하면 대단히 훌륭하고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부러워하며 우러러 보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런데, 이러한 순박한 관념이 사라진 것은 5˜6공 이후가 아닌가 생각된다. 장관의 수가 늘어남으로써 행정의 낭비, 재정의 손실이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늘어난 장관들의 급여와 활동비로 연간 약 수백 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더욱 심각한 것은 기구를 신설할 때 함께 발생되는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장관들이 서로 조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새로 자리를 차지한 공무원들은 단지 조직의 존재 이유를 위해서라도 일을 만들어 내서 많은 국가예산이 쓰여지게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게 써비스 잘 하는 큰 정부"를 말한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일본의 약 두 배가 넘는 장관자리가 있는 현 정부의 국민에 대한 써비스와 국방이 미국과 일본에 견줄 수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현 정부아래서 미국과 일본보다 더 좋은 써비스를 받고 산다는 국민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세계의 어느 나라가 과기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보건복지부를 그리고 해양수산부, 농림부를 또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를 세분해서 장관 자리를 따로 두는 나라가 우리 한국말고 또 있는가 궁금하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작은 정부를 공약하고 집권 즉시 유사조직을 통합해서 장관수를 미국과 일본처럼 줄여서 정부를 효율적으로 경영하려는 후보는 누구일까를 살펴서 잘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이나 일본처럼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선호하는 후보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

어떤 예비 후보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외치면서도 보육과 노인부양의 국가책임 같은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을 발표하며 큰 정부를 지향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실현을 이루어 낼 후보는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