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욱 시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과 관련된 포천시의 계획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실시된 제3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병욱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포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21개 사업에 12조 6천억원이 일부지역에 편중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포천시에서 주한미군의 공여지 및 훈련으로 최대 피해지역인 창수면과 영중면, 관인면지역에 대한 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이곳 지역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사업계획 선정기준이 뭐냐고 질문했다.
아울러 그는 의정부시내에 위치한 대대급 미군 공병부대가 관내 영평사격장으로 2008년6월까지 이전할 계획이란 보도가 있는데 포천시의 입장이 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윤국 포천시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2006년 9월4일 시행됨에 따라 포천시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1단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경기도를 경유, 현재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또 박 시장은 발전종합계획은 2008년부터 10년 동안 추진하게 되며, 경기도에서는 2단계 발전종합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포천시가 제출한 1단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적인 사항보다는 포천지역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철도, BRT,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신도시 확대개발사업, 관광레저 개발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총망라해 반영시키도록 했다고 밝혔다.
창수면 지역에 대한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박 시장은 "1단계 발전종합계획에 영평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한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1단 종합계획은 많은 예산과 사업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사업을 우선 선정했기 때문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의정부시 주둔 미군 공병부대의 영평사격장 이전보도에 대해서는 "미군 공병부대의 영평사격장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에서 포천시와 협의한 사항은 전혀 없다"면서 "사격장으로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미군공여지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분병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 "국방이라는 국가적인 정책의 틀에서 미군 공병부대의 영평사격장 이전이 필요하다면 이에 상응하는 주변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과 해당 지자체에 특별한 정책적인 배려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영평사격장 영구공여에 따른 정부지원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별도로 작성하여 지난 3월30일 경기도에 제출했고, 국회 및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천시가 경기도를 경유해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1단계 발전종합계획은 다음과 같다.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사업
장암철도 차량기지 유치사업 9천150억원,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사업 938억원, 포천시가지 순환도로 개설공사 438억원, 국도 4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650억원, 의정부-포천간 BRT 구축사업 977억원, 국지도 56호선(수원산)터널 설치공사 1천294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포천신도시 확대개발사업 7조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200억원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농·특·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 300억원, 축산타운 및 첨단 R&D단지 조성사업 500억원, 중소기업 컨벤션센터 건립사업 500억원
▶문화복지시설 확충사업
체육인프라 구축사업 315억원, 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47억원, 월드 태권도 연수원 조성사업 200억원, 국제교류센터 건립사업 70억원, 포천시립 중앙도선관 및 박물관 건립사업 160억원, 포천외국어고등학교 설립사업 400억원
▶민간기업유치 및 육성사업
신평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320억원, 포천 가구산업단지 조성사업 450억원
▶관광개발사업
포천시 관광·레저 개발사업 3조8천768억원, 신북면 덕둔리 관광개발사업 512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