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2027년부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도비 예산 전액 일몰(지원 중단)을 추진함에 따라 현장 복지 인프라가 붕괴할 위험에 처했다. 이에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오는 11월 16일(월) 오후 2시 경기도청 앞에서 대규모 총동원 집회를 열고 예산 복원과 방침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협회장 이종화)는 16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6번 게이트 앞 도로에서 도내 51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관 소속 어르신, 종사자,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여하는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예산 복원을 위한 총동원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동원 집회는 경기도가 2027년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도비 예산 13억 2,600만 원 전액을 일몰 사업으로 지정하고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데 따른 반발이다.
협회 측은 해당 도비 예산이 전체 사업비의 10%에 불과하지만, 도비 지원이 끊길 경우 90%를 차지하는 시·군 매칭 예산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도내 51개 관련 시설 중 절반 이상이 사업 중단 및 폐쇄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단순한 방문요양과 달리 질병, 빈곤, 고립 상태에 놓인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어르신을 조기 발견하고, 긴급지원과 사례관리를 통해 장기요양 진입을 막는 대표적인 예방적 노인복지제도다. 예산 일몰이 현실화될 경우 도내 어르신 18,945명의 돌봄 공백은 물론,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814명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협회는 예방적 돌봄망 해체가 향후 의료비, 장기요양비, 긴급복지비 증대로 이어져 도리어 더 큰 사회적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와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집회에서는 현장 어르신과 센터장, 종사자들의 생존권 호소 발언을 시작으로 유사·중복사업 규정의 부당성 규탄, 시민사회단체 및 도의회 의원들의 연대 발언, 피켓 시위 및 문화공연이 진행된다. 이어 경기도의 예산 일몰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지사 면담 요청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관계자는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조례까지 제정하며 수십 년간 지켜온 예방적 돌봄 체계를 무너뜨리지 말아 달라는 것”이라며 “한 번 무너진 돌봄안전망은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도비 예산은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26년 11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