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지역낙후 공직사회 가장 큰 원인

2007년도 포천시 본 예산규모는 3천222억7천여만원이다. 매년 2회 혹은 3회정도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까지 합하게 되면 예산 규모는 더 늘어나게 된다.

이중에서 인건비와 소모예산으로 분류되는 경상예산은 798억원으로 전체에서 24.8%이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해 사업예산이 2천200억원으로 68.3%를 차지한다.

이밖에 채무상환 79억5천800여만원, 예비비등 14억4천800여만원 등으로 2007년도 포천시 세출예산이 편성돼 있다.

연간 예산 규모면에서 보면 포천시는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상위권에 속한다.

물론 도시화가 마무리 된 지역, 즉 서울시나, 부산시 혹은 광역시에 속하는 자치구 예산은 주로 사회복지 예산에 초점을 맞춰 편성한다. 또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농어촌지역은 사회개발비나 혹은 사회복지 예산이 많지 않아 예산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이들 지역에 비해 도시화나 사회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인 포천시는 각종 개발에 따른 사업비 혹은 관련 경비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포천시와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양주시의 경우도 2007년도 세출예산은 3천64억6천800여만원으로 200여억원 정도가 포천시 보다 오히려 예산규모가 적다.

그럼에도 지역개발이나 공직사회 분위기는 포천시보다 양주시가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포천시와 양주시는 동일한 수도권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규제 법령이 적용되고 있다.

1월말부터 2월초까지 포천시 14개 읍면동 지역을 순회하면서 실시한 시정 설명회에서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지역이 낙후된 것은 정부정책 탓이라고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기존 지역정치인, 배타적인 시민의식으로 인해 지역이 발전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포천시민들은 박윤국 시장의 발언에 대해 잘못된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포천동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포천지역의 발전이 더딘 것은 박 시장이 지적한 기존 정치인과 배타적인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하지만 배타적 시민의식은 많이 없어졌다"면서 "지역발전이 낙후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소흘읍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포천시에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허가받는데 너무 힘들었다"면서 "홧김에 강원도 전화 한통화 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공장까지 찾아와서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물론 박 시장의 발언 내용처럼 그동안 포천지역이 개발권역에서 소외된 것은 정부의 수도권정책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법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포천시를 대표해 온 기존 정치인 혹은 일부 시민들의 배타적인 의식도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박 시장의 말처럼 포천시에는 2천100만평이나 되는 군부대 사격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전협정이후 지난 50년 이상동안 지역에서 어느 누구도 지적한 사람이 없다. 기존 정치인들은 자기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급급했을 뿐이다. 시민들은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민원을 제기하고 시위까지도 하면서도 간접적인 피해로 지역이 발전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군부대 사격장, 수도권정비계획법 혹은 23년 동안 묶여온 성장관리권역 문제 등에 대해서는 누구 한사람 지적한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발전이 낙후된 것을 정부정책이나 기존 정치인, 배타적 시민의식 때문만은 아니다.

지역발전이 낙후된 원인은 다른 요인에서도 찾아야 하겠지만, 포천시 공직사회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공직사회 몫이다. 과거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는 각기 지역을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중앙 정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또 각종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나 지역출신 인사를 총동원해 중앙 정부의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대변되는 지방행정의 변화에 대해 포천시 공직사회가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개발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체 모셔오기 정책에 남다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역발전이 낙후된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찾아야 한다. 특히 자발적인 노력이 뒷따르지 않는 공직사회 분위기는 개선되어야 한다.  

수도권지역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 법령은 포천지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 지역이라고 하면 동일한 법령이 적용된다. 그런데도 포천시는 수도권 지역, 즉 경기도 권역에서 가장 개발속도가 가장 더딘 지역이다. 또한 포천시는 경기북부권역에서도 개발이나 발전속도가 늦다.

인근 양주시의 경우 비록 포천시보다 예산규모는 적지만, 지역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은 남다르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시장, 그리고 도의원과 시의원들 한자리에 모여 지역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2007년도 양주시 예산항목 가운데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의 간담회 자료작성 30부*6회에 54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또 의원과의 업무협의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이 배정되어 있다.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포천시 자체 노력만으로 힘들다. 포천시 재정자립도는 32%정도이기 때문에 결국 중앙부처나 경기도에 의존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도의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포천시장과 국회의원간의 갈등관계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회의원과 시장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지간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협력관계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갈등관계로 인해 현안사업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