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포천은 이렇다=20 ]시설관리공단 설립 지지부진

포천시는 당초 시설관리공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지난해 4월초 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정해 처리하고 하반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포천시의회는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청소와 반월아트홀 관리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조례안 심의를 보류시켰다.

이후 8월에 개최된 임시회에서도 포천시의회는 시의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조례안 심의를 또다시 보류시켰다.

또 포천시는 청소업무와 반월아트홀 관리업무를 시설관리공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없고, 향후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흡수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포천시의회는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사항을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이 포천시와 시의회가 청소와 반월아트홀 관리업무 포함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10개월째 조례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포천시의회 입장

포천시의회 정종근 행정자치위원장은 집행부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서 청사관리나 관광지관리 등 단순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또 관리공단 설립은 주민편익사업과 효율적인 경영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함은 당연한데, 주민 민원이 가장 많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업무를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반월아트홀 관리의 경우 시민들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시설관리공단은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시행착오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공단은 처음 설립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업무 2-3개 업무로 시작했지만, 포천시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있어서는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출범할 때부터 시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청소업무와 반월아트홀 관리는 공단업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집행부와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했고 인식차이 및 시기상 의견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포천시 입장

포천시 관계자는 당초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3개 대상 업무를 토대로 용역을 실시한 결과 9개 업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용역결과 선정된 9개 대상 업무를 가지고 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청소업무와 반월아트홀 관리를 공단업무 포함여부를 놓고 줄다리기하면서 설립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5월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기존 시의원들이 조례안 처리를 꺼려했고, 새로 출범한 시의원들은 공단업무에 대해 몰라 처음부터 설명은 물론 다른 시군 시설관리공단 견학 등을 실시하면서 추진이 늦어졌다고 말했다.

쟁점이 된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의 시설관리공단은 설립초기 2-3개 업무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꼭 청소업무를 관리공단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소업무를 관리공단에 포함시키더라도 기존 위탁업체가 장비와 회사청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입장이기 때문에 조례상에 기록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청소업무의 경우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아파트나 가로쓰레기를 처리할 뿐 전체 청소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市 - 市議會 의견조율

시와 시의회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 오는 3월 임시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종근 행정자치위원장은 3월에 개최될 예정인 임시회 이전에 조례에 청소업무와 반월아트홀관리를 명기하면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 위탁업체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청산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더라도 시설관리공단설치 및 운영 조례 혹은 부칙에 청소업무와 반월아트홀 업무를 포함시킨다면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