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최호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을 갉아먹는 ‘선관위’라는 거대한 적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히 관리의 미숙함이 아니다.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무참히 짓밟은 ‘중대 행정 재해’이자,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특권과 오만에 취해버린 선관위의 실체를 드러낸 참극이다. 21세기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서 1960년대 3·15 부정선거를 방불케 하는 미개한 선거 오점이라니,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1. ‘독립’의 가면을 쓴 성역화된 특권 집단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방패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아 국민의 감시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해왔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가족 채용’ 논란으로 드러난 불공정 인사와 그들만의 리그,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해외 연수 관행, 그리고 투표 현장의 전문성 없는 인력 운영까지. ‘가족 회사’라는 오명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지 오래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들이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선, 총선, 지선이라는 국가적 이벤트가 있을 때만 반짝 활동하는 이들은, 선거가 없는 시기에는 할 일이 없어 농협 조합장 선거와 같은 위탁 업무를 대행하며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이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비대해진 공룡 조직의 전형이다. 선거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가 필요한 주객전도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2. ‘해체’ 수준의 대대적인 수술이 정답이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가 더 이상 스스로 정화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증명한다. 이제 국민은 더 이상 선관위의 사과문이나 진상규명위원회를 믿지 않는다. 무능한 실무진 몇 명을 문책하거나 위원장 한 사람의 사퇴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선관위라는 조직 체계 자체를 뿌리부터 도려내는 ‘해체 수준의 개혁’만이 바닥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개혁을 요구한다.

①​ 조직의 전면 재설계: 선거가 없는 기간의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차단하고, 비대해진 조직을 슬림화하여 혈세 낭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②​ 강력한 외부 감시체계 구축: ‘독립기관’이라는 미명 하에 치외법권적 권한을 누려온 관행을 타파하고, 감사원의 상시 감사와 외부 전문가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의무화해야 한다.

③ ​채용 및 인사 시스템의 완전한 개방: 친인척 채용 의혹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인사 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인재의 과감한 수혈을 통해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한다.

​3. 민주주의 파수꾼으로서의 본분 회복을 위하여

​선거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성스러운 의식이다.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를 포기해야 했던 국민들의 절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는 비명과도 같다. 선관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존재 이유는 이미 소멸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전 국민은 묻고 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무능과 부패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선관위는 더 이상 ‘독립기관’이라는 허울 좋은 방패 뒤에 숨지 마라. 지금 당장 조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성난 민심은 선관위의 해체를 넘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더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선관위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선거 관리의 시스템과 정신을 완전히 새로 고쳐야 한다. 선관위가 환골탈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선관위가 이번 개혁의 칼날을 얼마나 정직하고 엄격하게 스스로에게 겨누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6년 6월 5일

최호열 / ​포천신문사 회장, 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