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탈당한 이병욱 한탄강댐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한탄강댐 건설을 하려한다며 포천시의회 이병욱 시의원과 김성남 시의원이 지난해 12월27일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이들은 ꡒ정부 여당이 단순 홍수조절용으로 건설하려는 한탄강댐은 지역을 황폐화시킬 뿐 아무런 실익이 없다ꡓ면서 ꡒ그동안 수차례에 거쳐 국무총리실이나 건설교통부에 댐 건설의 부당성을 제기했지만 묵살 당했다ꡓ고 주장했다.

또 ꡒ수자원공사가 한탄강댐 주변에 수변공원이나 관광지를 개발하겠다고 하지만 단순 홍수조절용인데, 물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냐ꡓ고 반문하고 ꡒ지역개발에 저해요인인 댐 건설은 있을 수 없다. 댐은 한번 건설되면 100년 혹은 200년이 간다.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잘못된 것을 물려줘서는 안된다ꡓ고 강조했다.

포천시의회는 지난해 11월1일 홍수조절용 한탄강댐 건설을 반대하면서 한탄강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병욱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지난 8일 이병욱 시의원을 만나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이유와 한탄강댐 건설문제와의 연관성을 인터뷰했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배경은

지난 수년동안 지역주민들은 한탄강댐 건설의 부당성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호소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8월 단순 홍수조절용 댐으로 건설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이후 포천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목적용으로 변경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건설교통부는 한탄강댐을 헝소조절용 댐으로 고시하고,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사업비로 150억원을 상정돼, 30억원이 삭감되고 120억원이 2007년도 사업비로 확정됐다.

정부가 150억원의 한탄강댐 건설예산을 상정했을때 열린우리당 중앙당을 방문해 전액 삭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단순 홍수조절용으로 한탄강댐을 건설할 경우 포천에는 희망이 없다. 2005년 열린우리당이 창당될 당시 포천시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사람으로 당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 한탄강댐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천명한 바 있다. 이후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국무총리실 등을 수차례 방문해 댐 건설의 부당성을 제기했는데 단순 홍수조절용댐으로 강행하고 있다.

최근 열린우리당 지지율 하락과 탈당은 전혀 무관한 일이다. 그동안 한탄강댐 백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감사원 감사 결과 전면 재검토 지시가 있었다. 댐 건설과 관련해 수자원공사 사장이 구속되는 등 잘못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댐 건설을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탈당 이후 다른 정당에 가입할 의사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에 주민들의 뜻을 수차례 전달했다. 잘못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댐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들의 뜻과 반대로 가고있다. 이제 더 이상 정부와 여당을 믿을 수 없다. 뜻을 같이할 수 없는 정당에서 탈당할 수 밖에 없다. 다른 정당에 가입은 하는 정치적인 철새를 되지 않을 것이다.

새롭게 탄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당이나 한나라당에 입당할 의사는 전혀 없다. 무소속을 고수할 것이다. 무소속으로 남은 임기 동안 포천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할 것이다. 한탄강댐 백지화투쟁위원회와 연계해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2002년 당시에 연대한 시기도 있었지만 현재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한탄강댐 건설을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대략 1조2천억원으로 건설되는 단순 홍수조절용 한탄강댐은 포천지역에 아무런 실익이 없다. 오히려 지역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수자원공사가 수변공원이나 관광지를 개발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담수 기간이 15일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물이 있어야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둘째는 수몰지역 340만평이 황폐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여년 동안 수몰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등 고통이 이루 말할수 없다. 수몰민은 포천지역의 200여세대와 연천,철원 100여세대 등 300여세대다. 홍수기 15일 동안 담수하는 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엄청난 비용투자와 지역의 황폐화로 상징되는 댐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한탄강댐이 건설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재 댐 건설 예정지에서 다목적용 댐으로 건설하는 것은 군부대 사격장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다. 댐 건설 위치를 상류지역으로 변경하면 다목적용으로 건설이 가능하다.

즉 2개의 댐을 건설하면 지역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지역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다.

기존 홍수조절용 댐으로 건설하겠다고 계획한 댐은 그대로 건설하고 창수 운산리에서 관인면 중리 늘거리 지점에 1년 동안 담수할 수 있는 댐을 새롭게 건설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군부대 사격장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목적용으로 댐을 건설할 수 있다. 즉, 한탄강댐을 건설하려면 2개의 댐을 건설하자는 말이다. 건설비용은 기존 보상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설비용만 일부 투자되면 해결되는 문제다.

▶포천시의회 한탄강댐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은

오는 1월말경 댐 건설과 관련해 공청회를 포천시의회 한탄강댐 건설 특별위원회 주최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 대학교수와 수자원공사 관계자, 댐 전문가, 댐 건설찬성측, 댐 건설 반대측 등이 참석해 각자 입장을 청취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 정리된 종합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일정을 정리할 것이다. 만약 홍수조절용 댐 건설이 부당하다고 의견이 집약될 경우 포천시민 총궐기 대회를 비롯한 서명운동 등을 적극 반대투쟁에 앞장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