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 고(故) 정희철 면장 사망 관련 성명서 발표

대변인단은 성명서를 통해 “고인이 남긴 유서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정황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수사 논란이 아니라, 국가가 부여한 수사권이 한 개인의 존엄과 생명을 파괴한 중대한 사건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민중기 특별검사 수사팀은 정의를 구현한 수사기관이라기보다, 권력을 남용해 한 인간을 극단으로 몰아넣은 가해 집단이라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강압적인 조사 방식과 반복적인 압박, 인격을 부정하는 수사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자살’이라는 단어로 규정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단은 “고인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 아니라, 강압 수사와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린 피해자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중기 특검 수사팀의 직권남용 및 인권 침해 혐의를 공식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검찰과 경찰 등 어느 수사기관도 실질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변인단은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또 다른 국가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초기 대응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변인단은 “유서를 조기에 확보하고도 사건의 본질을 외면했고, 부검 강행과 유류품 미반환 등으로 유족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경기남부경찰청의 자료 제출 거부 역시 사건 은폐·축소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단은 “민중기 특검 수사팀은 더 이상 수사기관으로 불릴 수 없다”며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한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찍어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면, 이는 명백한 정치적 폭력이자 국가 범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정치 세력이 이번 사안을 정치 공세로 치부하는 데 대해서는 “고인과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이와 함께 대변인단은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검찰은 민중기 특검 수사팀에 대한 직접 수사에 즉각 착수해 직권남용, 독직가혹행위, 인권 침해, 직무유기 혐의를 전면적으로 수사할 것. ▲ 경찰청장은 관련 책임자 전원을 즉각 직무배제하고 파면 절차에 착수할 것. ▲ 사건 은폐·축소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와 함께 유서, 감정 결과, 부검 기록, 수사 경과 등 모든 자료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 ▲ 국회는 독립적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 것.

대변인단은 “진실을 덮는 국가는 반드시 무너진다”며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70여 일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의 정의는 아직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외면한다면 다음 희생자는 또 다른 국민이 될 것”이라며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