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학생·학부모의 불안 해소로 교육의 신뢰성이 전제돼야 할 것을 주장했다.
11일(목),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주최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교사 정치기본권 긴급 토론회」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과 관련한 세부 쟁점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조정훈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성일종 국방위원장, 이인선 성평등가족위원장, 추경호·강선영·서천호·이상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토론회 취지를 같이 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가 겪고 있는 극단적 정치 대립 현실을 고려할 때,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가 교육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학교에서 정치 편향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완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향상되면서 동시에 교실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다원성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정훈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는 “교실은 학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는 공간으로, 교사의 정치적 표현은 곧 ‘교육의 편향성’이란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교육의 중립성 사이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어 교사의 정치개입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대식 국회의원은 “교실은 배움과 성장을 위한 안전한 공간인데, 이 신뢰가 흔들릴 경우 공교육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했으며, 김민전 국회의원은 “학교가 특정 정치적 영향력의 통로로 악용된다면 그 충격은 교육계를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에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헌법·법률·명령 차원에서 교육의 중립성, 교사의 정당 가입, 정치적 표현, 후원금 허용, 선거운동 및 선거 출마시 휴직, 교원단체 활동을 검토하며 입법 개선 방향을 제시했고, 이후 김희규 신라대학교 교수, 김진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이경균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 장세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송석규 학부모가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그동안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지적됐던 사안인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협의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실제로 송언석 원내대표 또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문제가 단순 제도를 넘어 교육의 미래 방향성과 직결되기에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될 것을 시사했다.
향후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쟁점 하에 이견을 좁히기 위한 과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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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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