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한탄강댐 건설 대처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해 ꡐ단순 홍수조절용 댐은 반대하고 다목적용으로 건설해야 한다ꡑ는 당위론을 발표한 이후 포천시와 포천시의회는 댐 건설에 따른 기본적인 방향성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9여년 동안 한탄강댐 건설문제를 놓고 철원군과 연천군, 포천시 수몰민 주민들이 수자원공사와 갈등을 빚어 왔지만 포천사회에서는 크게 이슈화되지 못했다.

한탄강댐 문제가 포천지역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시기는 국무총리실 산하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특별위원회가 8월22일 단순 홍수조절용으로 최종 확정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10월10일 포천시 부시장 일행이 댐건설 예정지를 답사하고서야 비로서 홍수조절용 댐 건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터다.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 포천시는 경기도와 수자원공사 등과 27차례 공문을 주고 받았다. 공문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 관계자가 말했던 것처럼 댐 건설이 처음부터 단순 홍수조절용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사실을 포천시는 알고 있었다. 다만 포천시 관계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총리실 산하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로 한탄강댐 문제가 이관된 후 수자원공사가 경기도와 강원도 등과 협의했을 뿐 포천시와의 접촉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모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탄강댐 건설면적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포천시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누가 그말을 믿겠는가?

포천시의회 역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추진과정을 알고 있었을 뿐 진행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대처를 못했다는 주장을 설득력이 없다. 주민들의 대표로서 시정을 감시?감독해야 할 기관이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포천시의회는 홍수조절용댐은 반대한다면서 10월19일 시민의 날 기념식이 끝난 직후 시민궐기 대회 개최와 한탄강댐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가 싶더니 아직까지 이렇다할만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포천시의회 한탄강댐 활동현황

포천시의회는 지난 11월1일 한탄강댐 건설을 다목적용으로 추진키로 의결하고 ꡐ한탄강댐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한탄강댐 특위)ꡑ를 구성했으나 아직까지도 댐 건설에 관한 자체적인 방향성조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한탄강댐 특위를 한탄강댐 건설계획에 대한 포천시민의 전반적인 정서를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다목적용댐을 관철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탄강댐 특위 주관으로 댐 건설을 지역문제로 이슈화, 홍수조절용댐의 불합리성 집중홍보 등을 통해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를 위해 특위 운영을 지난 10월31일부터 오는 12월말까지 2개월간 운영하기로 의결했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한탄강댐 특위는 홍수조절용은 절대 허용할 수 없고 다목적용으로 건설해야 한다는데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특위의원들이 댐건설 예정지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 다목적용댐 건설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수자원공사는 댐건설 추진과정, 즉 한탄강댐은 처음부터 홍수조절용이라고 설명했고, 사격장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목적용으로 전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댐건설 예정지 방문이후 곧바로 댐건설 방향설정 및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처음 설명은 어디로 갔는지 아직까지도 아무런 설명을 못하고 있다.

또 댐건설의 현황을 파악한다며 지난 17일과 18일 1박2일 일정으로 평화의 댐을 비롯한 안동댐, 임하댐 등을 방문하고 돌아왔을 뿐 방향설정을 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위의원들은 12월 개최되는 포천시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환경과 댐 관련 교수들과 의견을 청취한 후 기본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과연 기본방향이 설정될지는 의문이다.

이에 반해 수자원공사는 한탄강댐 건설 추진을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8월22일 국무총리실 산하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특별위원회가 한탄강댐 건설을 최종 확정하자 10월10일 수몰지역을 방문한 포천시 부시장 일행에게 댐건설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했했다. 이후 10월20일 포천시청 국제회의실에서 한탄강댐 건설 추진을 위한 한여울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 이 자리에서 댐건설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중앙부처 관계자를 비롯한 포천시와 연천군, 파주시 관계자, 3개시군 주민대표와 지역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다만 처음부터 댐건설을 반대해 온 철원군에서는 지자체와 주민대표, 지역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탄강댐이 건설되면 수혜를 받는 파주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1월1일  댐건설 예정지를 방문한 포천시의원들에게 홍수조절용댐 건설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17일과 18일 평화의 댐과 임하댐, 안동댐 견학을 주선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내년초 댐건설을 위한 지구지정 고시를 마치고 곧바로 용지보상을 실시하는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강림 시의회 의장은 댐건설에 따른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 대해 ꡒ늦은 감은 있다. 무조건 다목적용댐으로 건설해야 한다ꡓ면서 ꡒ댐건설에 관해 정확한 내막을 파악하고 철저히 준비한 후 12월 정례회 동안 환경포럼이나 세미나를 개최하겠다ꡓ고 말했다. 또 그는 ꡒ특위활동은 다목적용댐으로 가기 위해 확고한 틀을 잡아 놓았다. 정확한 의지를 밝히겠다ꡓ고 말했다.

▶한탄강댐 건설추진 방향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 홍수조절용댐으로 건설하려고 한다면 댐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 건설되는 홍수조절용댐인 만큼 효용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연간 15일간의 담수를 위해 1조원의 예산을 투자해 임진강 유역에 얼마만큼 홍수조절효과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었을 때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 수혜를 받는 홍수피해 우려가 없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천시에 매년 일정한 예산을 제공해야 한다. 댐건설에 따라 상대적 피해 지역에 이익을 받는 자치단체는 분명히 사용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