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방위 소속 고조흥(연천, 포천)의원은 국정감사자료에서 “북의 계속되는 위협에 의한 핵전쟁을 대비하는 군의 태세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의원은 “북한의 핵억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억제효과가 극대화된 무기 개발, 무인비행기, 고성능잠수함, 조기경보체제 등 훌륭한 억제 효과를 발휘하는 무기 도입 및 개발, 첨단 무기의 확보, 북한의 핵무기를 전략·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환경 조성(엄청난 보복공격이나 체제 전복이나 와해)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북핵의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육군의 지상 방사능 탐지기의 유무와 우리 장병들의 방사능 유출에 대한 대비 장비와 교육은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고의원은 “사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핵에 대한 기본적인 대처사항이나 응급조치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작된 안보전략과 군사교리의 전면 개편이 요구되며, 한미공동의 핵 준비 태세를 위해 한미 공동의 ‘핵 태세 검토보고서(KO-US NPR)’를 작성하여 예방적 차원의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의 핵 공격을 실제 가능하게 하는 것은 투발 수단의 확보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이에 대한 태세점검과 보완이 필요하고, 유사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억제하는 방안과 핵무기에 의한 대규모 희생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작전계획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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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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