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 5분 발언 “기부 대 양여는 기만… 6군단 부지, 시민 품으로 돌려줘야”

연제창 의원은 “2023년 12월 국방부와의 합의 당시, 시민들은 지난 70년의 안보 희생에 대한 보상이 현실화됐다며 환영했지만, 현재의 추진 상황은 시 발전을 가로막고, 6군단 부지를 군에 영원히 내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변질되고 있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부터 2,318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기부 재산 규모에 무조건적인 기대와 희망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포천시장은 외면했고, 국방부의 무리한 요구엔 저자세로 일관했다”라며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되어 포천시가 부담해야 할 기부 재산 규모가 애초 2,318억 원에서 3,550억 원으로 무려 1,232억 원이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규모의 사업은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최소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개발을 벌여야 가능성이 있는 수준이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연제창 의원은 “국방부가 땅장사를 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졌고, 더 이상 이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며, “지금이라도 시유지 우선 반환을 추진하고 이를 시민들이 원하는 공공·복합문화시설로 개발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시유지 우선 반환이 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군과 시가 맺은 협약에 따라 시유지를 공공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라며 “우리는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깨끗한 땅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연제창 의원은 끝으로“지금이라도 기만적인 기부 대 양여 사업을 과감히 포기하고, 포천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포천시장과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하 5분발언 전문

존경하는 임종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제창 의원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국방부와 합의한 구 6군단 부지 기부 대 양여 사업 결정을 보며, 우리 시민들은 지난 70년 안보 희생에 대한 보상이 현실화됐다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진행되는 과정을 돌이켜보면, 기대와는 달리 국방부의 무리한 요구로 오히려, 이 사업이 우리 시 발전을 가로막고, 군에 6군단 부지를 영원히 갖다 바치게 될 수 있는 최악의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2,318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기부 재산 규모의 문제를 지적하며, 무조건적인 기대와 희망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이러한 의견에 대해 맹목적인 바램만을 앞세우며 외면했고, 국방부의 무리한 요구엔 저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기부 재산이 최초 2,318억에서 3,550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최초 2,318억의 기부 재산도 감당이 안 될 정도인데 3,550억, 즉 1,232억이 증가했다는 것은 이 사업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이 상태라면, 민간 사업자는 3,550억을 들여 6군단 부지 내 기존 시설을 옮기고, 새롭게 개발해야 하는데 투자 자금 회수와 각종 이자 비용 및 개발 이익을 고려한다면, 통상적 토지 개발 사례를 볼 때, 최소 5조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벌여야 사업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6군단 부지는 고도 제한과 각종 규제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곳에 5조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벌일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기부 대 양여 사업은 무기한 표류되고,
6군단 부지 반환 역시 요원해 질 것입니다.

이처럼 더 이상 땅장사 하려는 국방부에 속지말고 지금이라도 과감히 정책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6군단 전체 부지가 아닌 시유지 반환을 우선 추진하고, 이 땅을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최근 포천시의회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에서 여론 조사를 펼친 결과, 우리 시민은 6군단 부지에 공공,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서길 희망한다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시유지 우선 반환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군과 시가 맺은 협약에 따르면 6군단 시유지 반환과, 6군단 부대 이전 등에 관한 협의가 결렬된 때, 또는, 시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유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내준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시유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시가 시유지에 공공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하면 군은 지난 70년간 무상으로 사용해온 시유지를 응당 반환해야 하고, 아울러 원상복구 반환 의무까지 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각종 군 시설을 들어낸 깨끗한 시유지를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쉬운 길을 포기하고 왜 어려운 길을 가려하는 겁니까?

존경하는 포천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안녕 앞에 정치인의 체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장님께서 이 기만적인 기부 대 양여 사업을 과감히 포기하고 진정 포천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진심으로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