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1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 공사의 불법 하도급과 그에 대한 포천시의 묵인 및 관리 부실을 강력히 비판하며, 철저한 감사와 공공건축행정 개선을 촉구했다.
손세화 의원은 민군상생협력센터 건축 공사가 영중면 주민들을 위한 휴식 및 화합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어처구니없게도 불법 하도급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포천시 건축과는 콘크리트 공정에 한해서만 하청을 승낙했으나, 계약 과정에서 원청업체가 이면 약정서를 통해 불법 하도급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라면서 “불법을 인지하고도 원도급사에 공사 마무리를 맡긴 시의 결정은 시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정행위”라며, 2차례에 걸친 공사비 증액과 감리단의 부실한 보고 실태도 함께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과거 이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신북면 교육커뮤니티센터의 공사가 중단된 사례를 언급하며 “포천시는 반복되는 공공건축의 실패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포천시장의 ‘감독자의 책임 강화를 통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라는 발언을 상기시키며, “말뿐인 약속만 되풀이되는 행정에 시민들은 좌절감을 느낀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현재 민군상생협력센터 공사는 불법 하도급 업체와 포천시 관내 업체 간 법정 다툼까지 예고되며, 현장을 둘러보는 영중면 주민들은 최소한의 공정 절차 미비와 부실시공 우려를 제기하며 증거자료까지 제출했다고 손세화 의원은 전했다.
손세화 의원은 끝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며 “80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을 이렇게 운영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이제는 말이 아닌 달라진 행정으로 포천시장의 존재 이유를 시민에게 증명해 달라”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하 5분발언 전문
손세화 의원 제목 : “불법 하도급을 알면서도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 공사를 강행시킨 포천시의 공공건축행정”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불법 하도급을 알면서도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 공사를 강행시킨 포천시의 공공건축행정”의 현주소를 고발하고, 계속되는 포천시의 공공건축 관리 부실과 함께 불법적인 공사 관행을 눈감아 주는 백영현 포천시장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부실공사 없이 제대로 된 민군상생협력센터 준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성장사업과가 발주하고 건축과가 관리감독하는 민군상생센터 건축공사는 2024년 3월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군 관련 시설로 오랜 기간 피해를 감내해 온 영중면 주민 여러분들을 위한 치유와 화합 등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북카페, 청소년 프로그램실, 다목적 동아리 연습실, 사격장 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예비군 면대 사무실, 다목적 회의실 등을 조성하고자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불법 하도급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애초 포천시 건축과는 콘크리트 공정에 한 해 하청을 주겠다는 원청의 보고를 받고 승낙하였으나, 실제로는 뒤로 이면 약정서를 작성하여 불법적인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2024년 11월 포천시는 이 사실을 경기도에 통보했고 현재는 고발조치 후 평택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럼에도 포천시는 해당업체와 공사 진행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의 변경계약을 거쳐 공사비를 증액시켜준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또한 책임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으며, 불법 하도급 사실을 해당 업체가 실토한 후에야 비로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포천시의 공사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한지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관리 부실이나 행정 착오로 치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명백한 불법을 알고도 민군상생협력센터 공사를 강행시킨 백영현시장의 행정이 포천시 공공건축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백영현 시장님께서는 2024년 11월 불법을 인지하고 그 즉시 원도급사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하여 보증보험을 통해 선급금을 회수하여 공사를 정상화해야 마땅하나, 2025년 3월 불법하도급업체와 면담까지 하면서 불법적인 공사를 강행하고야 말았습니다. 포천시는 지금까지도 불법 하도급을 준 원청업체에 공사의 마무리까지 맡기는 모순된 결정을 내려, 과연 부실시공 없이 준공기일을 맞출 수 있을지 시민 여러분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이미 이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신북면 교육커뮤니티센터 공공건축물 건립공사에서 타절이라는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이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시공사의 부실 시공 및 재정 악화로 타절되며 막대한 재정 손실을 초래했고, 신북면 교육커뮤니티센터 역시 미지급금 문제로 공정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이를 지적한 본 의원의 지난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문제 발생 시 감독관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여 필요하면 징계처분을 검토하며, 향후 추진 사업을 읍면동장과도 적극 공유하여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불법 하도급 사태로 인한 법적 분쟁이 예고되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시장님의 약속과 다짐이 실현되었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며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백영현 시장님의 행정을 보며 포천시민 여러분은 또 좌절감을 느껴야 합니까?
현재 민군상생센터 공사는 불법 하도급 업체와 포천시 관내 업체 간 계약 이행상황을 두고 원도급사와 업체 간 마찰로 법정 다툼까지 예고되면서, 민군상생센터의 준공을 기다리던 시민 여러분의 기대는 이제 실망과 허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감리단장님께서는 “석공사가 지금 들어가도 준공기일을 맞추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하시며 그동안 진행된 공사의 문제점을 설명해주셨고, 영중면 주민 여러분께서는 공사현장에 최소한의 공정절차조차 미비되어 바닥공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비가 들이쳐 양수기로 뽑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간격조차 두지 않고 다음공정으로 강행해 부실시공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본 의원에게 하소연 했습니다.
백영현 시장님께서는 아마 “공사는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9월에는 어떻게든 준공기일을 맞춰보려고 노력중이다”라고 보고 받고 결재하셨을 겁니다. 보고하는 공무원의 말만 전적으로 신뢰한 채 기계적으로 결재를 하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말입니다. 모든 결재를 하나하나 확인 할 순 없어도 이런 중대한 사안만큼은 관계자들을 통해 최소한의 확인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포천시는 공사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 책임을 망각한 채, 시민들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운영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번, 동일한 지적이 계속되는데도 우려한대로 발생하는 이와 같은 공공건축물 공사는 개선되지 않는 문제점이 포천시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영현 시장님, 언제까지 말뿐인 개선약속으로 일관하실 겁니까. 개인으로서는 평생 한번 상상해보기도 힘든 ‘80억원’ 이라는 엄청난 세금이 투업되어 진행되는 공사입니다. 정말 달라진 행정으로 보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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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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