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포천은 이렇다=11]

 홍수방지 목적 추진, 지역황폐화 등 문제양산 우려

한탄강댐 건설문제가 포천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7년 동안 철원군 주민과 일부 포천시 주민들은 수자원공사의 한탄강댐 건설을 백지화 할 것을 주장하면서 댐 건설자체를 반대해 왔다.

그러나 대다수 포천주민들과 포천시, 시의회 등은 한탄강댐 건설에 대해 관망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지난 8월22일 국무총리실 산하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특별위원회가 단순 홍수조절용으로 최종 확정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포천시나 주민들 대다수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수자원공사는 주민들의 반대속에 2003년7월 한탄강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 이 당시 한탄강댐은 연간 350일 이상 수문을 개방하도록 되어 이미 홍수조절용이라는 뜻을 명시하고 있었다.

또 2004년2월과 11월 사이, 청와대에 설치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에서 갈등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시 천변저지류 2개소와 홍수조절용댐을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와 시위 등이 발생하자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원은 한탄강댐의 홍수량 산정 및 대안 비교 등 재검토해 건설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2005년5월 한탄강댐 문제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업무로 이관되면서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심의끝에 지난 8월22일 홍수조절용으로 최종 확정발표했다.

이처럼 한탄강댐은 처음부터 단순 홍수조절용 댐으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포천시는 다목적용으로 한탄강댐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하고 한탄강댐 주변 관광자원화 계획까지 했었다.

포천시 관계자는 “수자원공사가 한탄강댐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참여 배제시켜 댐 건설용도가 뭔지 알지 못했다”면서 “포천발전을 조건으로 정부시책에 동의하고 찬성해 왔다”고 밝혔다.

포천발전 조건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창수면 일대 생태공원과 관인면 중리 일대 꽃테마공원 60만평 등이었다”면서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협의 과정은 댐 건설 찬반주민들만 참석할 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전혀 알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통보 자체도 안됐다”고 강조했다.

포천시의회 한 시의원은 “한탄강댐 건설 자체부터 불확실했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었다”면서 “국가기관이 어떤 목적으로 추진하는지 여부를 냉철히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11월 임시회때 특위를 구성하거나 혹은 전체 시의원이 참여해 현장을 방문, 실태파악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포천의 장래를 위해서는 이왕 건설할 댐이라면 효용성을 갖는 다목적용으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포천시의회에 전혀 통보를 하지 않았는 점은 주민들의 대의기관을 무시했다”면서 “이같은 행위는 수자원공사는 시민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한탄강댐 설계는 2억7만톤을 담수할 수 있도록 수몰면적 15.3㎢, 이중 포천지역 수몰면적은 11.32㎢(약 342만평)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이처럼 수몰면적이 70%인데도 불구하고 포천시와 포천시의회는 한탄강댐 건설 추진과정을 전혀 알지 못했다.

지난 8월22일 한탄강 댐이 홍수조절용으로 최종 확정된 이후 10월10일 포천시 부시장과 시의원, 주민,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한탄강댐 건설예정지를 방문하면서 위기의식을 갖기 시작했다. 그동안 시와 시의회는 한탄강댐 건설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커녕 관심조차 없었다.

포천시는 한탄강댐 수몰지역을 답사하고 나서야 수자원공사가 밝힌 홍수조절용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수자원공사는 한탄강댐을 연중 15일정도만 담수한 후 방류시키는 홍수조절용으로 건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침수지역 수목 등은 고사하고 홍수기 때 발생한 쓰레기 더미가 넘쳐나게 된다. 또 이렇게 생긴 쓰레기 처리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즉 포천시가 부담해야 해야 한다. 댐의 본래 기능인 농업 혹은 공업용수, 하천수위 조절 등 다목적 기능은 없어지게 된다.

수자원공사는 한탄강댐이 건설되면 연천군 연천읍과 전곡읍, 그리고 파주시 문산읍 지역이 상습적인 침수피해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단순 홍수조절용으로 댐을 건설하게 되면 생태계 파괴는 물론 주변지역의 황폐화 등의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포천시와 시의회는 현장조사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한탄강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건설교통부 등에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