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방위 소속 고조흥(연천, 포천)의원은 국정감사자료에서 “최근 북한이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을 강행하여 북한의 위협이 핵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상황에서 항공기 요격에는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나 스커드와 장사정포의 위협에는 비효율적인 SAM-X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고의원은 “약 1조 1천억원을 투자하여 독일의 잉여장비를 확보하려는 SAM-X 사업은 항공기 요격을 담당한 고고도. 장거리 나이키 대공무기체계의 후속모델로 항공기 요격에 중점을 둔 것으로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은 제한적이다”며 “과연 독일 잉여장비가 우리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북한의 스커드와 장사정포 800기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미사일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고의원은 “우리정부가 도입을 하려는 SOJC탄과 ATM탄은 PAC-2 체계의 유도탄으로 SOJC탄은 탄도탄 요격이 불가능하며 ATM탄 역시 TVM(Track Via Missile) 방식으로 항공기 요격에 중점을 두어 제한적인 대탄도탄 요격능력을 보유하여 걸프전시에도 탄도탄 명중률이 55%에 불과하다” 며 “직접충돌방식(hit-to-kill)인 ERINT탄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가 GEM+탄이나 ERINT탄으로 계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잉여장비를 들여올 경우 후속 군수지원이 어려워져 수리부속 획득 및 유지비용이 대폭 증가하여 일정기간 이후에는 유지비용이 개량비용을 초과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의원은 “2005년도 일본 방위백서의 탄도미사일 대응을 보면 일본은 2006년 말 PAC-3의 도입을 개시하여 이지스함 4척, 패트리어트 16개 FU(대공사격부대의 최소 사격단위)등 지휘.통신 시스템으로 연접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파괴 조치를 위한 자위대법을 개정하려 한다”며 “주변국 특히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MD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북한의 미사일에 대처도 못하는 장비를 굳이 들여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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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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