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방위 소속 고조흥(연천․포천)의원은 지난 8월에 있었던 군인공제회 직원들의 로비수수 및 향응접대를 받아 구속수감된 사건을 언급하며, 군인공제회의 매년 끊이지 않는 금품수수와 관련한 직원들의 관리실태를 지적했다.
고조흥의원은 “대출금 관련해서 군인공제회에 로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군인공제회의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는 것이냐” 며 따져 물었다.
고의원은 “최근 3년간 금품수수로 약 10억 가량을 수수한 군인공제회의 임원을 제외한 하부 직원(차장2명, 대리 2명)들의 비리연루 사건은 사회적인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손실을 보느냐”며 “그 손실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대외적인 신용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면서, “이러한 중차대한 사건을 임원이 연루되지 않았다고 너무 안일하거나 쉽게 생각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고의원은 “제도운영을 감시·평가하는 ‘사외감사위원회’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감사를 사외감사나 사외감사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만 하다”고 주장했다.
고의원이 국회에 요구한 국감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군인공제회에서 대출 알선 수뢰 사건으로 조사받은 사건은 04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한 번씩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군인공제회의 군별 10년이상 복무자 취업비율을 보면 육군 75%, 해군12%, 공군13%로 임용이 규정화 되어있다”며 “특정군에 편중된 인사조직도 개선하여 국방부를 비롯한 우리 군도 이러한 군별 균형있는 취업이나 승진을 유도하는 방침과 추세를 따르는 것은 어떠한지”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