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한탄강 댐 건설 다목적용으로 하라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어 온 한탄강 댐 건설 문제가 지난 8월22일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한탄강 댐은 연천읍 고문리에서 포천시 창수면에 이르는 지역으로 길이 705m, 높이 85m, 저수용량 2억100㎥ 등이다.

한탄강 댐을 건설하게 된 것은 96년과 98년, 99년8월에 발생한 임진강 유역의 사상 유래없는 홍수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부터다. 이후 수자원공사는 2000년12월 한탄강 댐을 홍수조절 기능 및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용으로 기본설계를 마쳤다.

한탄강 댐이 건설된다는 소식을 접한 당시 철원군과 연천군, 포천군 주민들은 댐 건설을 반대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반대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댐건설 재검토 입장 표명함에 따라 2004년5월 청와대에 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되고 16차례 조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한탄강 댐 건설과 관련, 문제점이 발견되자 2005년1월과 2월에 한탄강댐 건설계획 및 추진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됐고, 감사원은 한탄강댐 건설 전면 백지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2005년8월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갈등조정업무가 국무총리실로 이관되어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러차례 심의 끝에 2006년8월22일 한탄강 댐을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다목적용으로 건설하겠다는 한탄강댐을 단순 홍수조절용으로 기능을 바꾼 것이다. 단순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포천시와 철원군, 연천군 주민들 대다수는 처음부터 한탄강 댐 건설을 반대해 왔다. 물론 일부 보상금과 관련해 댐 건설을 찬성해 온 사람들이 있기는 하다.

현재도 철원군 주민들은 홍수조절용이던 다목적용이던 댐 건설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포천시민들은 수자원공사가 기왕 댐을 건설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지역주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탄강 댐 건설의 문제점

한탄강댐을 건설하게 되면 댐이 다목적용이던 혹은 단순 홍수조절용이든간에 자연 생태계 변화는 피할 수 없다. 물론 지질상의 문제점도 있다는 것이 반대하는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큰 공익을 위해 댐을 건설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 한탄강댐을 단순 홍수조절용으로 건설할 경우 많은 문제점을 배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략 1조원의 투자해 댐을 건설하고 연중 15일 정도만 담수한다는 것은 경제투자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또 댐 건설로 340만평의 농토까지 수장시킨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 할 수 밖에 없다. 연중 15일 정도만 담수한다는 것은 장마철에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로 수몰지역은 황폐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댐 건설에 따른 전체 수몰면적 15.3㎢ 가운데 포천지역은 11.32㎢(342만평)로 전체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댐 건설에 따른 정비사업비 지원은 총 500억원 가운데 포천시에 300억원, 철원군 100억원, 연천군 100억원 등이다.

이같은 정비사업비 배정은 댐 법에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이내의 인구와 교통, 환경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배분한다는 규정을 들고있다.

그러나 홍수조절용 댐으로 건설할 경우 담수지역 스레기 및 퇴적물 처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한다. 한탄강 댐이 홍수조절용으로 건설되고 연중 15일 정도만 담수할 경우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생긴 쓰레기 처리는 고스란이 포천시의 몫이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포천시에 지원되는 300억원의 정비사업비는 그야말로 포천시를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한탄강 댐 건설 방향

한탄강댐을 건설하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수몰지역에 군부대 사격장과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이 위치하고 있다. 한탄강댐 건설을 추진하면서 수자원공사는 국방부로부터 일정한 기간동안만 담수해야 한다는 조건부 군동의를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결국 한탄강댐을 건설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단순 홍수조절용으로 강행하는 수자원공사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수조절용 한탄강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주민들의 희생만 요구한다면 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을 야기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수자원공사는 한탄강댐 건설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함은 당연하다.

아울러 한탄강댐 건설에 관해 9년여 동안 찬반으로 나누어 갈등을 빛고 있으나 포천시는 그동안 대책이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탄강댐이 건설됨으로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해 수자원공사와 기본적인 협의는 했어야 한다.

이제라도 포천시는 철원군과 연천군 등과 공동조사 등 공동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