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이강림 포천시의회 의장

이강림 포천시의회 의장은 23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포천시는 인근 시군에 비해 발전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하고 집행부 견제기능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와 함께 경기도지사와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포천시 현안문제가 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할 것이고 밝혔다.
또 이 의장은 포천시 현안문제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광자원개발, 도로망 확충, 지방공단설립 등을 꼽았다.
포천시의회 역할론에 대해서 이 의장은 그동안 집행부 견제기능 일변도에서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시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포천현안 문제를 풀어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시의원 능력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이강림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초선의원들은 자신감이 생긴 것으로 안다”면서 “의원간 스터디 그룹을 형성, 정책을 개발하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의회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시의회 직원들이 안심하고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연계해 전문직을 선발,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는 2~3년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회기능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해서는 전문위원 제도를 자체계약직으로 선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지적하고 “여러 의원들과 상의하고 도입여부를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포천시의회가 지역발전을 위한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해 본다. 다음은 이강림 포천시의회 의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편집자주)

▶포천시 행정의 현실은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

포천시는 인근 시군에 비해 발전속도가 상당히 더디다.

더욱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포천시정을 이끌어갈 정책방향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참여정부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지방행정, 특히 기초자치단체 행정은 과거와는 달리 단순한 예산의 집행보다는 자치단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결정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데 포천시에서는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

이 시점에서 포천발전을 위한 분명한 행정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르는 정책을 입안,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부가 정책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관내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다.

그러나 정책자문위원회의 정책개발을 위한 활동이 미진하고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강할 뿐아니라 현실성있는 중장기비전을 제시하는 정책들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포천시 분야별 주요 현안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포천시 현안문제는 수없이 많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은 도로망 건설사업이나 지방공단설립문제, 관광사업, 포천시 중장기 발전방향 설정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관광분야

 최근 포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같은 관광객 감소는 결국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업소들과 지역경제 불황으로 이어진다.

포천시의 관광지 개발 계획은 현실적으로 명백하게 확정된 것은 없다.

롯데관광와 MOU체결한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계획이나 다른 수십건의 계획들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관광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시개발

포천시는 그동안 350만평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신도시 개발을 150만평 규모로 방향선회를 하고 있는데, 150만평 규모라도 승인이 되길 기대해 본다.

포천신도시가 필요한 이유는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구와 경제활동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포천시로 봐서는 신도시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로망 건설

동두천 광암 - 가산삼거리간 확포장 공사를 비롯해 도비로 추진중인 도로망 개설사업이 대부분 중단되어 있다.

포천시와 시민들을 위해 빨리 완성되어야 한다.

또 시군도로 역시 시예산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

급박성이 요구되는 구간에 한해서는 시예산이 부족하다면 지방채라도 발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지방공단설립

중소영세기업들이 포천시 전체에 산재되어 있어 폐수처리 문제나 여타 문제들을 효율적인 관리하기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 집단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중인 영북지방산업단지는 공장물량 확보는 했다고 하지만 포천시가 직접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한 기업체와 MOU(양해각서)체결한 외에는 이렇다할만 것이 없다.

통상 MOU체결이란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만약 상대방이 양해각서를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인 비난정도에 그치는 것이다.

포천시와 MOU를 체결한 엘리아테크가 관련 사업을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북지방산업단지 성공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또 영북지방산업 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37번국도 파주 - 포천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37번 국도 확포장공사는 김문수 도지사가 지원을 약속한 사항으로 오지지역인 창수면과 관인면, 영북면 개발에 있어 대동맥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의회 역할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쌍두마차와 같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질타하는 것보다 의회가 집행부와 협조, 지역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더욱 중요하다.

그 대안으로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시의회 의장단이 집행부 공무원 함께 경기도지사를 방문, 포천지역 현실을 설명하고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집행부에 권고해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에게 포천시 현안문제에 관한 자료제공과 브리핑을 하고, 이들이 중앙부처나 경기도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포천출신으로 중앙부처나 경기도청 공무원이 지역을 위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시의회가 해야할 또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포천시의원 능력향상을 위한 방안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초선 시의원들은 자신감이 생겼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시의원들의 마음자세나 교육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당선된 초선의원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매우 건전하다.

또 고무적인 것은 의회가 젋어졌다는 점이다.

젊음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공부하고 의원스터디 그룹을 구성, 정책을 개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고 한다.

▶포천시의회 시스템 개선방안이 있다면

지방의회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의회직원이나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권을 집행부 수장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의회직원이나 전문위원들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다보니 집행부와 갈등을 빛는 것을 원치않아 시의원 보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많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

31개 시군과 경기도의회가 협력하면 의회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의회 전문위원는 자체 계약직을 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아직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시의원들과 상의해 시행여부에 대해 논의를 해 볼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