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조진숙 의원, 축산악취 문제 해결 촉구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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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조진숙 의원은 2일 열린 제1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조진숙 의원은 “포천시는 1,000여 개가 넘는 축산농가가 분포한 경기 북부 대표 축산 도시로, 축산업은 우리 지역의 경제적 기반이자 먹거리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면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가축분뇨와 축산악취 문제로 인해 시민들의 고충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민과 농가 간 갈등 또한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천시는 단계별 맞춤형 축산악취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규모 축사 및 고령 농가에 대한 지원 부족, 전문 인력 부족, 조례의 한계, 사후관리 미흡 등의 문제로 인해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조진숙 의원은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상시 관리 체계 마련, 전문 조직 운영,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강화, 농가와 주민간의 중재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축산악취 문제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행정의 신뢰성과 직결된 과제다”라면서 시민과 농가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인 실천을 집행부에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원본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오랜 난제이자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축산악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천시는 1,000여 개가 넘는 축산농가가 분포한 경기 북부 대표 축산 도시입니다. 축산업은 우리 지역의 경제적 기반이자 먹거리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가축분뇨와 축산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고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수·영중·영북·이동면과 같은 축사 밀집 지역뿐만 아니라 도심 인근 축사에서도 악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거환경, 보건, 지역 이미지, 더 나아가 도시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주민과 농가간 갈등도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포천시는 2024년부터 ‘3단계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1단계는 퇴비사 밀폐, 2단계는 축산악취 정화시설 설치, 3단계는 액비순환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맞춤형 시스템을 도입하여 농가 악취를 저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설치 이후 복합악취 수치가 1/10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고, 2025년에는 10개소에 총 20억 원 규모로 사업을 확대하여, 10개 농가에 최대 20억 원 규모의 저감시설 지원, ICT 기반 악취 모니터링, 밀폐형 축사 전환 등 첨단기술과 현장 맞춤형 개선이 결합된 체계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민선8기 포천시장의 핵심 공약사항인 ‘생활악취 발생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라는 명확한 비전을 갖고 출발한 중점 과제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축산악취로 인한 반복적인 민원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축사와 고령농,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농가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점, 그리고 전문 인력 부족, 조례의 한계, 사후관리 미흡 등 제도적 한계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보다 촘촘한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 정읍시는 ‘축산악취개선 전담팀’을 운영하며, 전문 인력을 통해 악취 민원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축산농가와 주민 간의 중재 역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음성군은 ICT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축사 주변의 악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공개함으로써 주민 신뢰 회복과 축산 농가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시도 이제는 단순한 시설 지원을 넘어서,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상시 관리체계, 전문 조직 운영, 농가-주민 간 중재 시스템 구축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축산악취 관리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소규모 농가와 민원 다발 농가를 중심으로 밀착형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축종별·농장 여건별로 특화된 표준모델 도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민원 다발 지역을 ‘악취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우선적 예산지원 및 집중 점검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넷째,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이후에도 철저한 사후관리 및 운영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해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정책이 되도록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다섯째, 악취저감 신기술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기술 지원과 컨설팅 체계를 통해 현장 맞춤형 개선을 병행해야 합니다.

축산악취 문제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시민의 삶의 질,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행정의 신뢰성과 직결된 과제입니다. 이제는 시민 누구도 불쾌한 냄새 때문에 창문을 닫고 살지 않도록, 농가도 악취로 인해 지역사회의 질책을 받지 않도록,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시정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민선8기의 약속이 단지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인 실천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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