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 5분 자유발언

ⓒ 포천신문

5분발언 요지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포천시 농업정책의 현주소를 짚고, 보다 세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적인 농업정책을 촉구하고자 “껍데기는 가라, 포천시는 체감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시행하라”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포천시농업재단은 2억7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농특산물축제를 기획하면서, 더운날씨에 진행하는 행사에 필수불가결하게 냉장고 구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예산이 3억 넘어가면 예산심의에 대해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며 추가 예산심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 3억원이 넘지 않도록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은 꼼꼼히 살피지도 않은 채,
추가경정예산 확보 여부에 대한 물음엔,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할 수도, 안 할수도 있다”라는 무책임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포천시 농업재단은 2억7천만원의 예산 중, 1억 1,010만원의 예산을 농산물 판매를 위한 인건비 지원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 인건비 지원이 주가 된 농특산물 축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실효성에 의회의 우려를 받으며 결국 사업비 전액 삭감이라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는 포천시 농업정책이 농업재단 편의를 위한 ‘농업재단을 위한 농업정책’으로 변질된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전문성이 상실된 농업재단은 과연 왜 존재하는 것인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천시와 포천시농업재단은 농산물 판매에 대한 단기적인 인건비 지원에만 집중하며 장기적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자립적인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자성을 촉구하고 부디 예산편성 과정부터 책임감을 갖고 세심히 살펴길 바랍니다.

우리는 포천시가 생산하는 우수한 농산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젠 그저 순간적인 효과를 바라보는 지원 정책이 아닌, 공급자 측면의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수요자 측면의 ‘지속 가능한 소비 시장’ 이 두가지를 목표로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농업인들의 판로 개척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판매 지원을 넘어서, 포천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다양한 유통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혁신적인 유통 시스템을 개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을 강화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유통 과정에서 생산비 절감에 대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포친시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둘째, 포천시의 우수한 농산물을 포천시민이 우선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포천시민이 자부심을 갖고 지역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농산물의 품질 향상에 그치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수 농산물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천 농산물이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지속적인 소비 촉진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셋째, 농산물 할인쿠폰 행사를 통해 포천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켜야 합니다.

얼마 전 설날을 맞이하여 경기도에서 시행한 농산물 할인쿠폰 행사는 큰 성과를 거두었고, 덕분에 포천 농산물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포천시의 우수농산물에 접근을 가로막는 허들이 가격경쟁력에 있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며, 경제침체로 인한 소비감소에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으니 이를 벤치마킹하여 포천농산물을 소비하는 ‘포천시민을 위한’, ‘포천만의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포천시민들이 보다 쉽게 포천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낸다면 이는 농가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비 촉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넷째, 문화누리카드를 활용한 농산물 소비 촉진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3만원을 지원하는 카드인데 최근 2024년 포천시 문화누리카드 사용실적을 보면 9월 7억6천, 10월 8억3천, 11월 8억8천, 12월 10억1천만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포천 농산물 축제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한 소비 촉진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사례가 있었지만 반짝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농산물 소비와 더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천 쌀의 주 소비층의 안정적인 확보와 인구정책 연계를 위하여 ‘포천시 다자녀가정을 위한 포천쌀지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쌀 소비의 주된 연령층은 청소년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쌀 소비 촉진에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포천쌀 지원 확대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농축협인삼협동조합에서 네번째 아이 이상 다자녀 가정에게 포천 쌀을 지원하는 정책이 호응을 얻고 있지만, 2년간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민간의 지역 환원 정책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2025.1.7.기준 포천시 자녀 수 별 가구수 자료에 따르면,
8,557가구 중 1자녀 가정은 3,178가구, 2자녀 가정은 4,044가구, 3자녀 가정은 1,178가구인데 네자녀 이상 가구는 157가구인 1.8%에 불과합니다. 네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주변에서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포천의 다자녀 가정 엄마들은 밥 한 번 하면 금세 밥솥이 빈다고 말합니다. 포천쌀의 가장 큰 수요층은 성장기 다자녀 가정 인 것은 확실합니다. 포천에서 다자녀가구에 포천쌀을 지원하면 포천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건 물론이거니와 포천의 인구정책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특히 포천시의 조례상 다자녀 가정은 두 자녀 가정부터 이기에, 이에 따라 두 자녀 이상의 가정에도 쌀 지원을 확대하여 쌀 소비를 장기적으로 늘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백영현 시장님,
포천시의 농업은 단기적인 소비 촉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안한 정책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포천시와 포천시농업재단, 농업기술센터에
포천 농업인과 포천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심하고 촘촘한 정책을 추진하기를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