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원, 5분 자유발언

ⓒ 포천신문

5분발언 요지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과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포천시의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연제창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전시민 소비촉진 지원금’ 지급 요구와
이에 대한 백영현 시장님의 시정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양 측 모두 시민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양 측이 각자의 입장에서만 논리를 펼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제창 의원님께서는 소비촉진지원금이
경제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시며
이를 통해 민생경제를 살릴 것을 촉구하셨고

백영현 시장님께서는 전 시민 지급보다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인센티브 강화와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도 밝혀주셨습니다.

양 측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어떤 정책이 시민들에게 가장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인가’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절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두 정책의 장점을 취해
복합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방안입니다.

지원금 지급 형태를 지역화폐로 지원하여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하게 된다면
시민들의 소비를 촉진하면서도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단기적 지원과 장기적 정책의 조화입니다.
경제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는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님께서 언급하신 인프라 투자, 일자리 창출,
지역화폐 활성화 등의 정책을 더욱 구체화 하고
이에 대한 재원 조달계획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책 결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논의된 소비촉진지원금 지급 여부 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정책을 결정할 때
시민과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정례화 하여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포천시 재정 안정화 기금을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포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포천시민 누구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도 빠른 시행이 없이
정치적 논리와 입장만을 늘어놓게 된다면,
어려운 시기에 정책에 기대를 하고 있는 시민들은
결국 희망고문을 받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정치적 입장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시민의 필요를 중심에 두고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절충안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포천시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