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행정사무감사와 개선방향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지방의회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집행부와 지방의회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허울좋은 말 뿐이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대부분 수십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 온 지방행정의 전문가에 가까운 반면 지방의원, 특히 기초의원들은 지방행정이 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지바아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것은 듣기좋은 말일 뿐이다.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게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이다.

그러나 전문성과 참신성을 갖춘 인물이 지방의회에 진출한다는 것은 유권자 의식이나 사회적 풍토를 감안하면 이 또한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

지방의원이 집행부의 과오를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는 아직 꿈만 같은 이야기다.

지방의원의 유급제을 시행으로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은 과거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답습하고 있는 수준이다.

포천시에 대한 포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역시 이전 의회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이후 의정활동

올해부터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시행되면서 그들의 활동이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5.31지방선거 이후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포천시 발전과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천시의회가 출범한지 이후 3개여월가 지나고 있다.

그동안 시의원들은 민원현장을 찾아 다니며 시민의 대변자가 되려고 노력한 모습은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을 각종 행사장에서 보냄으로써 과거의 구태의원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포천시가 당면한 각종 현안문제에 관해서 자료수집이나 해결방안 등을 연구는 생각조차 못하는 시의원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의원 정수가 8명으로 축소된 포천시의회가 과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하고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포천시의회 초선의원들은 집행부에 감사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어도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초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은 집행부의 다음회계년도 예산심의 의결권이다.

이와 더불어 1년 동안 집행부가 행정을 제대로 운영했나 혹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다.

기초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과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가지 권한은 의원들의 능력에 따라 제대로 발휘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대다수 기초의회가 그런 것처럼 포천시의회 의원들 역시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현재 진행중인 포천시에 대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라기 보다는 간담회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의원들은 현장답사는 물론 행정사무감사 기법까지 배우는 열정을 보이기는 했지만 전문성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

행정에 관한 사전지식과 질문기법 등이 부족하다 보니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끌려다니기 일쑤다.

행정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잘하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는지 감사를 할 수 있다.

▶기초의회 시스템적 모순점

집행부에 대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은 몇가지 요인이 있다.

첫 번째는 시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이다.

선거를 통해 시의원에 당선됐지만 행정에 문외한이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시행정의 흐름을 파악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열정을 가지고 시행정을 공부하고 익힌다고 할지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시의원에 당선되면 이곳저곳 행사장에 참석하느라 대부분 시간을 보낸다.

이렇다보니 임기가 끝날 무렵이 되어 겨우 행정이 뭔지 조금 파악하게 된다.

그것도 깊이있는 내용이 아니라 겉할기식 행정이다.

더욱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도 못하면서 폼만 그럴싸하게 행동하는 시의원들도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신의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들로 포천시 발전에 오히려 역행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기초의회의 시스템적 모순이다.

시의회 공무원들의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다는 점이다.

이렇다보니 의회 공무원들이 시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시의원들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만든 의회전문위원 인사권 역시 시장이 가지고 있다.

인사권자가 언제든지 다른 부서로 전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의원들의 보좌가 제대로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오히려 회피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게 의원들의 전언이다.

▶포천시의회 활동 개선방향

포천시의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시의원이 되어야 한다.

각종 행사장에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없이 시의원의 역할을 다할 수는 없다.

지방행정의 흐름을 파악하고 포천시가 안고있는 문제들에 대해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시의원 스스로 지방행정을 이해하기 힘들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정책자문을 받아 좀더 넓은 시각에서 시행정을 다뤄야 한다.

시의원 각자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에게 정책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시의원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방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물론 전문성과 참신성을 겸비한 개방형 전문위원이 시의원을 보좌한다면 시의원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