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부터 8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박윤국 포천시장을 비롯한 17명은 중국 안휘성 회북시와 산둥성 래무시를 방문했다.
중화사상에 빠져있는 중국의 지방정부가 포천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와 국제교류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구 16만여명 포천시에 비해 회북시는 인구 210만명과 면적 2천725㎢(포천시의 3.3배)로 규모면에서는 비교가 안될 정도다.
래무시 역시 123만8천명, 면적 2천246㎢의 규모이다.
그런데도 회북시나 래무시, 혹은 중국의 지방정부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교류를 강력히 희망한다.
중국사회는 실용주의와 개방주의를 앞세워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공산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중앙정부의 의도에 따라 지방정부는 실천적 과제로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여 중국사회가 안고있는 실업문제와 경제개발을 동시에 이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중국사회의 변화
회북시와 래무시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본 중국사회 변화는 변화라기 보다는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보였다.
도시 곳곳에 새로운 대형건물을 건축하고 이곳저곳에 고속도로 건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급속한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래무시의 경우 지방재정이 전년대비 40%이상 증가하고 있고 외자유치는 매년 50%증가, 수출액은 전년대비 119%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토지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토지이용권은 개인에게 판매되고 있다.
중국 곳곳에서 신도시와 고속도로 등 기간산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토지이용권을 개인에게 판매하는 금액으로 추진한다.
토지이용권을 구입한 개인은 건물을 신축하고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돈을 번다.
이같은 경제성장 이면에는 예산의 급속한 팽창으로 예산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있다.
부족한 예산을 외국 자본에 의존하고자 외국기업 혹은 투자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사회는 경제개발 이외에 여가시설이나 문화시설, 관광시설 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양적인 경제성장에 비해 질적인 생활문화 향상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측 교류사업 추진의도
지난 5일 회북시청 회의실에서 포천시와 회북시 관계자들은 경제부문 실질교류에 관한 합의서 체결를 비롯한 2007청소년 교류 협의서, 민간체육(축구부문)실질교류에 관한 합의서, 공무원 상호 교환파견에 관한 협의서 등 4개 부문 교류를 하기로 했다.
회북시 관계자들이 포천시와 교류협정을 맺고자 하는 것은 중국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의 최대현안 문제는 실업자 구제에 있다고 하는 점이다.
인구는 많고 일자리가 크게 부족한 게 현실이다.
북경대학이나 중국내 우수한 대학을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취직하기란 매우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지방정부가 실업자 구제책의 국제교류 사업을 통한 외국자본과 기업을 유치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이같은 정책의 성과여부에 따라 지방관료들이 출세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회북시 관계자는 "국가의 외교정책에 따라 지방정부는 업무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제교류사업 성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업무평가를 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지방정부의 당서기 혹은 시장은 교류사업 성과에 따라 업무평점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교류사업을 잘 한 당서기나 시장은 상급 지방정부로 승급되어 간다"고 밝혔다.
회북시 화혜건 당서기는 박윤국 포천시장을 만나 자리에서 "포천시 기업들이 회북시에 투자하기를 바란다"면서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회북시와 포천시 기업들이 합자회사 설립도 가능하다"고 지적한 점은 외국자본의 필요성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포천시 교류사업 추진배경
포천시가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의도와는 달리 외국 문화를 체득해 국제경쟁력을 갖추는데 있다.
국제교류 사업을 통한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청소년 교류를 통해 인재를 육성한다는 측면이 강해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포천시는 국제어학당을 설립, 교류도시 원어민으로부터 외국어와 문화를 익히고자 한다.
그러나 포천시 국제교류사업은 중국처럼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
포천시 공무원 혹은 관계자들이 중국 문화는 물론 중국어 한마디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
게다가 중국이나 교류도시에 대해 현지사정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점은 개선해야 한다.
향후 세계질서를 제편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라고들 한다.
중국에 대한 좀더 세심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 지방정부와 상호방문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국제교류를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
▶국제교류사업 추진방향
래무시는 한국과의 국제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한국어 전공자 3명을 전담직원으로 채용해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숫자는 일본 2명, 영어 3명을 채용한 것에 비하면 한국과의 교류가 그만큼 비중이 높다는 뜻이다.
포천시가 중국 회북시와 교류를 시작한 것은 2001년이다.
이번 방문기간 동안 4개 부문교류 합의서나 혹은 협의서를 체결했다.
또 래무시와는 2005년 교류를 시작한 이후 이번 방문기간 동안 경제무역 문화교육 협력 협의서를 체결했다.
이런 협의서 자체가 상대방을 구속하는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상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한 후 체결해도 늦지는 않는다.
포천시는 국제교류사업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하는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상대국가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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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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