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포천시 대형사업 추진 방안

민선4기가 출범한지 2개월이 가까워지고 있다.

민선3기부터 추진해 온 도비지원 사업을 비롯한 포천시 현안 대형사업들이 좌초위기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천시 공직사회는 위기의식은 커녕 민선4기 박윤국 시장이 취임 당시 제시한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포천"이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뒷받침하는 뚜렷하고 구체적인 시정방침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되는 있는 점은 시민을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노력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사업의 성격상 국비나 도비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도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물론 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나 환영할 사업들이다.

그러나 지방행정, 특히 기초자치단체 행정은 그 특징상 한정된 범위내에서 정책결정 성격이 있을 뿐이지 광범위한 정책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더욱이 재정자립도가 33%인 포천시로서는 재정형편을 고려한다면 시군도로 개설이나 주민편의 시설건축 예산을 경기도나 중앙정부에 의존해야 하는 형편이다.

대형시설이나 사업을 시행하려면 추진단계부터 방법의 구체성 등을 명시해야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들이다.

▶포퓰리즘 성격의 대형사업

지하철 7호선 포천연장 노선은 추정소요 예산만 하더라도 1조8천억원 혹은 2조원이 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게다가 포천시의 인구는 대략 15만명으로 지하철 건설비용은 커녕 운행비용조차 안된다.

당연이 추진주체인 도시철도공사나 건설교통부 또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지하철 7호선 관련, 관련 기초자치단체인 노원구는 거리가 가깝고 수요가 많은 남양주시 별내면으로 기지창을 옮기는 것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그동안 포천시 관계자들은 노원구나 경기도, 서울특별시 등이 지하철 7호선을 기지창을 포천으로 옮기는데 합의했다고 수차례 밝혔다.

이외에도 포천 신도시 350만평 건설, 지역공항유치사업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포천시 정책추진의 한계

포천시 정책은 통일성과 집중투자가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정된 예산과 조직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부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과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민원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포천시가 일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들은 시민과 시가 희망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포천시 개발계획은 국가정책과 경기도 중장기개발계획 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재정자립도 낮은 포천시는 더욱 연계성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리더역할 부재

포천시가 추진하는 대형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은 다름아닌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이다.

일종의 정치력 부족이다.

국회의원과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은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시민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포천시 발전을 불철주야 노력해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

이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포천시 장래가 바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들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비와 도비 예산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국비와 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사무실을 개소하고 지방자치단체 홍보는 물론 예산확보를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는 말이 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포천시로서는 중앙부처 예산을 배정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차별화된 고유 브랜드 개발 시급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차별화된 고유 브랜드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 장성군의 예는 포천시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시사하는 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장성군은 인구 4만9천여명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재정자립도 역시 11%에 불과한 빈약한 도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최고의 자치단체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김흥식 전 장성군수가 추진한 "21세기 장성아카데미" 라고 할 수 있다.

490회가 넘은 장성아카데미를 통해 장성군은 지역인재 육성은 물론 아카데미에 참석한 공무원과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 결국 지역발전의 정신적 엔진역할을 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의식변화는 지역별, 집단계층별 무분별한 사업요구를 무마하고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집중 투자로 사업의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

포천시를 대표하는 오피니언 리더나 공직자들은 장성군이나 성공한 지방자치단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여건과 배정에 대해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