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의 연제창·손세화 의원은 24일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포천시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첫 번째로 시정질문에 나선 연제창 의원은 첨단드론산업 및 UAM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업체 선정의 검증 과정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고, 민간기업과의 MOU, 기업방문 등 대상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유무에 대하여 질문했다.
이어서 이어진 보충 질문에는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지역을 발표했는데, 특구로 지정되려면 이번에 선정된 지역만큼의 기업유치, 사업부지확보 등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기간 내 우리 시가 이러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년 드론산업 실태보고서’를 제시하며 “2022년도 기준으로 드론산업 제작분야 기업체는 584개 기업 평균매출 10억, 활용분야 기업체 수는 5,283개로 평균매출액 7천만원, 전체매출은 약 1조원으로 우리 시가 협약 체결한 민간업체 중 A, B, C업체는 드론산업 실태보고서의 평균 매출에 한참 뒤떨어진다”며, 협약 체결 시 업체 선정 검증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포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포천시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어 포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며, 검증없는 부실업체와의 협약은 오히려 2차 피해를 야기하니 민간기업과 협약 시, 신중의 신중을 기해주기를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이어서 두 번째로 시정질문에 나선 손세화 의원은 연쇄 중단 위기에 처한 포천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와 부서장 책임제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을 했다.
손세화 의원은 첫 질문으로 포천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와 관련해 이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의 건설사업자가 적정하게 시공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이후에도 공사를 재개해 피해를 야기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면서 포천 시민이며 영세한 업체들인 자영업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포천시의 해결 방안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소에게 무엇을 먹일까하는 토론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소를 굶겨죽였다’는 말씀을 빗대어 적시에 그리고 빠른 대처를 통해 피해 업체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세화 의원은 두 번째 질문으로 부서장 책임제에 관련하여 허울뿐인‘부서장책임제’는 시장의‘책임회피제’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부서장책임제가 시장 책임회피제가 아니라면 부서장책임제도를 제도답게 운영할 계획을 질문했다.
“지난 민선 7기의 시장의 전결권 부여 건은 131건으로 전체 비율의 3.6%를 차지한 반면,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시장의 전결권은 226건(5.4%), 지난해 전결 규정 개정 이후로는 245건(6.1%)으로 민선 7기에 비해 시장의 결재 권한이 187% 증가하였다”며 부서장책임제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부서장책임제의 취지대로 책임감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취지에 걸맞은 부서장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라면서 “오히려 하위직 공무원이 일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다”고 말하면서 공직자에 대해 상과 벌을 명확히 하여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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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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