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포천시 발전 어떻게 해야하나

지방선거가 끝난지 2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인사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은 포천시와 시민들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공언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선거가 끝난 뒤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과거 의원들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포천시 현안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원 한사람이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선출직 공직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한다.

포천지역을 관통하는 지방도 건설이 예산부족으로 중단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또 토지거래 허가제와 중소기업 대량 부도위기 등 포천시 현안문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이같은 현안문제들은 市발전이나 시민들의 민원으로 곧바로 연결된다.

이런 현안문제들을 풀어가는데 포천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포천시 행정은 정책마인드가 실종되고 조직 시스템 장애, 동기부여 미비 등 총체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공직사회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해야할 시의회조차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잘못된 행정에 대해 지적하는 시민단체 또한 찾아볼 수 없다.

포천시 행정의 문제점

▶정책마인드 실종

박윤국 포천시장은 민선4기 시정발전 방향을 "세계로 열린 행운의 도시-포천"으로 설정하고 희망의 교육도시, 풍요로운 자족도시, 함께하는 행복도시, 수준높은 관광도시로 거듭 성장시키겠다고 취임식에서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도약, 글로벌 교육환경, 따뜻한 나눔과 배려, 수준높은 문화관광, 자연속 녹색도시와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 사통팔달의 교통망 건설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끌어내야 한다.

추상적이고 구호성 비전은 분명히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위와 같은 포천시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포천시 정책은 없어 보인다.

지난 민선3기때 시행하던 그대로다.

시정발전 방향만 바꿔놓은 것 뿐이지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다.

시정발전 방향이 설정되었으면 구체적인 정책으로 입안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포천시는 건설교통부에 계류중인 "도시기본계획" 타령만 할 뿐이다.

▶경직된 공직사회

포천시 공직사회는 사회변화에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포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가장 변하지 않는 곳을 말하라고 하면 주저없이 포천시청 공직사회를 지목한다.

포천지역은 수도권에 입지해 현재 개발권역에 속한다.

그만큼 개발민원이 폭주한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들이 수많은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 일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폭주하는 민원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에 맞는 조직개편과 공직사회 구성요소인 공무원들이 얼마나 적극성을 갖느냐가 관건이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조직편제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해야 가능하다.

포천시는 자치행정국과 경제농정국, 건설도시국 등 3개 局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대단히 형식적인 조직편제에 불과하다.

장들은 소관 정책기획을 해야 한다.

또 관련 부서간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중재.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퇴직을 앞둔 나이든 사람에게 전관예우 차원에서 부여하는 자리쯤으로 보인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리 만무하고 민원에 대한 부서간 협조가 잘 될리 없다.

局체제 운영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市발전이나 민원해결 서비스가 향상되지 않는다면 결국 시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

▶공무원 인센티브 부족

포천시 공무원은 대략 800여명이다.

이들 공무원들은 포천시라는 큰 조직틀에서 생활한다. 

개개인의 장점보다 조직 전체 분위기에 편승해 행동할 수 밖에 없다.

공직사회가 무사안일에 빠져 있다는 것은 포천시정 책임을 맡고 있는 시장의 과실이다.

일을 잘하는 직원이나 대충 시간만 채우는 직원이나 동일한 대우를 해 준다면 누가 앞장서서 일하겠는가?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업무성과에 따른 특별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게으른 직원이나 업무처리를 못하는 직원은 그만큼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일하는 공직사회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포천시가 희망이 있는 도시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고 본다.

포천시의회 제기능 못해

그동안 시의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무용론은 시의회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시의원들은 당선된 후 우왕좌왕 하다보면 임기가 만료된다.

재선된 의원이나 초선의원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재선의원들은 집행부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기법만 조금 더 알고 있을 뿐이다.

포천시정의 큰 틀을 만드는데 함께 동참하고 틀에 벗어나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의원들은 사소한 업무착오나 과실을 지적하는 수준이었다.

이번 시의원부터 유급제가 시행되는 만큼 프로직업인으로서의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