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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포천은 이렇다=4]市議會 의장단 한나라당 독식

3選 의원 배제 초선의원 상임위원장 선출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7월 21일

포천시의회 의장단 선출을 놓고 잡음이 일고있다.

포천시의회 의장단은 의장을 포함 전반기 5명이다.

또 하반기 역시 5명으로 의장단을 구성한다.

시의원은 8명인데 전.후반기 의장단 자리는 10자리가 된다.

그런데 10개의 자리를 놓고 8명의 의원들이 자리다툼을 하고있는 형상이다. 


▶한나라당 출신 의장단 독식



제2대 전반기 포천시의회 의장단 전체가 한나라당 출신 의원으로 구성됐다.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등 5명 모두 한나라당 출신이다.



이런 결과는 의장단 선출 이전부터 예견되었다.

시의회 의장으로 한나라당 이강림 現의장과 이중효 3選 의원간 경합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물론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5명이기 때문에 이강림 의장이 유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었다.

의장선거 결과 이강림 의원이 당선됐다.

의장선거 과정에서 함께 협조했던 의원들이 부의장, 상임위원장 모두 나눠먹기식 선출은 문제가 있다



2명의 열린우리당 출신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들에 대한 배려나 시의원간 화합 혹은 경륜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의장선거에 함께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륜있는 의원을 상임위원장 선출에서 배제했다는 것은 의원들간 화합이나 의회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 몰아주기식 의장단 선거에도 문제가 있다.

이번 의장단 선거에서는 8명의 의원 가운데 의장 당선자 5표, 무효 3표를 얻었다.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당선자 역시 5표 득표, 3표 무효로 나타나 결국 단합이라는 의혹의 눈길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열린우리당 무소속 반발



상임위원장 선출에 앞서 김성남(열린우리당, 소흘읍)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당공천제 하에 선거를 치루었다고 하지만 포천시의 발전을 위해 당이 무슨 소용이겠냐"면서 "8명의 의원들이 똘똘 뭉쳐 일을 해도 부족함이 많은데 한나라당 의원이 5명이라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모두 자리를 차지하려는 의원들에게 실망과 회의를 느낀다"고 말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 국회도 그렇지 않다"면서 "의원 8명중 의장단 5명 싹쓸이는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과 비웃음,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러한 일은 포천시의회가 존재하는 한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아픈 교훈"이라면서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의원들에게도 문제는 있다.

의장단 구성은 의원들간의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지방선거 직후 정당중심의 의장단 구성과 그렇지 않는 구성 등 방식을 놓고 의원들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했어야 한다.



열린우리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 신임 이강림 의장은 "의장단을 구성할 때마다 관례화 되어온 부분인데, 이것을 가지고 일당독재니 뭐니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장은 "의장과 부의장 선거가 끝나고 (열린우리당과 무소속 의원 상임위원장 선출)함께 할 수 있도록 상의했는데 (의장선거에서) 표를 받는 입장에서 강하게 의견은 개진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상대방 의원들이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끝까지 무효표를 던져 반감이 컸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2대시의회 의원정수는 14명에서 8명으로 감소됐다.



그런데도 14명이 운영하던 3개의 상임위원회를 그대로 존속시켰다.

이런 조치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의 설치가 지방의회 조례에 의해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 때문이다.

의원 8명이 3개 상임위원회 운영은 불합리하다.

각 위원회별로 4명씩 배정하다보니 부의장이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를 맡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상임위원장이 간사나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밖에 없는 일이 발생했다.



▶시의원은 公僕이다



시의원은 자신의 명예나 돈보다 시민의 복지와 시 발전을 위해 일해야 하는 시민의 公僕이다.

공복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잊고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의장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초선의원들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은 의원상호간 받기식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의정경험이 전혀 없는 초선의원들이 전반기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의회부터 의원들은 봉급을 받은 직업인이다.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이전 의원들과는 마음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

적당히 해도된다는 과거 의원상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될 것이다.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한 의원상이 어떤 것인지 의원 스스로 자성해 봐야 한다.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6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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