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평군 국회의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예비후보자 김용호 변호사가 “가평특례군, 포천특례시” 설치를 3호 공약으로 24일 발표 했다.
김용호 예비후보는 2022년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행전안전부장관이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시·군·구 지역을 특례시(군)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 가평군과 포천시를 특례군과 특례시로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호 예비후보는 2중, 3중의 직접적인 규제로 인하여 인접 지역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과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포천시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한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례가 규정된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법률 개정에 장시간 소요되는 만큼 법률보다는 시행령 등 하위 법규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와 규제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우리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치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특례시(군) 지정이 꼭 필요한 만큼, 원내에 진출해서 포천특례시, 가평특례군지정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용호 예비후보는 소흘읍 출생으로 포천초(77회), 포천중(43회), 의정부고(20회, 학생회장 역임)를 졸업하고 서울대에 진학했으며,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다 퇴사하고, 2년 2개월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정치경력으로는 국민의힘 전신인 전)새누리당/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20대선 윤석열후보 전북공동선대본부장과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추진단 자문위원 및 포천과 가평의 여러 개 단체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법률 사각지대의 해소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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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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