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평군 국회의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예비후보 김용호 변호사가 19일 겸업 농업인을 위하여 농업직불금 지급의 농업외 소득 연 3,700만원 기준을 농업외 소득 연 5,000만원 기준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것을 제2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기본직접지불금을 받기 위한 농업외소득 기준이 연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 기준은 2009년도에 마련된 것으로, 이는 2007년 가구 평균 소득이 약 3,700만원인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예비후보 김용호 변호사는 “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이 마련된지 15년이 경과한 현재, 소득 및 물가가 상승한 점을 고려하고, 농업만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 농업과 다른 일을 겸업하는 농업인들이 증가한 점을 고려했을 때, 15년 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크다”고 하면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그동안의 소득 및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연 5,00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만약 이러한 기본직불금 지급을 위한 농업외소득 기준이 상향될 경우 농지 8년 자경 양도세 감면 대상도 확대되는 등 농업인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호 예비후보는 18일 제1호 공약으로 “규제 완화”를 발표한데 이어, 19일 제2호 공약으로 발표한 “농업인 농업직불금 확대” 공약은 ‘경자유전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생계를 위해 다른 일과 겸업을 하는 농업인이 많은 가평과 포천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호 예비후보는 소흘읍 출생으로 포천초(77회), 포천중(43회), 의정부고(20회, 학생회장 역임)를 졸업하고 서울대에 진학했으며,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다 퇴사하고, 2년 2개월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정치경력으로는 국민의힘 전신인 전)새누리당/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20대선 윤석열후보 전북공동선대본부장과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추진단 자문위원 및 포천과 가평의 여러 개 단체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법률 사각지대의 해소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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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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