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 이하 문화부)는 지난 해 12월29일 공포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하 지원법)의 시행령을 마련 이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법 시행령은 문화예술교육시설과 단체 규정,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운영,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의 평가,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및 평가, 국공립교육시설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가 구성 운영된다.(제3조-제9조)
지역협의회는 지자체장을 위원장, 부교육감을 부위원장, 교원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학부모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위원으로 연차별 지역문화예술교육 시책에 대한 협의와 지역 내 관계기관 간 협력과제 발굴 등의 역할을 한다.
문화예술교육 시설 단체, 대학 등을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 운영(제17조-제19조)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예상되는 전문 인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을 이해 교육기관이 준수해야 할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기본틀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다.
내년부터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이 국공립 문화시설에 1인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되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기획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 집 등에서 일상적으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더불어 대규모 공공재원이 투입된 문화시설의 활용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부는 기존 인력의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경비에 대한 일부 보조 등의 지원책 마련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민법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왔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7월 중 특수법인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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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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