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국민의힘 선정 ‘국감 우수의원 3관왕’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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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민의힘 선정 2023년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3관왕(일일 우수의원 두 차례, 주간 우수의원 한 차례)」을 달성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매일 국감을 마친 뒤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수의원을 발표한 바 있다. 평가 기준은 국감 질의 등의 ‘활동 내용’과 출석·착석 시간을 고려한 ‘성실성’이다. 지난 25일 기준, 국민의힘 전체 국회의원 113명 중 우수의원에 세 차례 선정된 국회의원은 최춘식 의원을 포함한 9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춘식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농지법상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숙소 설치 및 제공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일선 현장의 농업인들이 많은 애로점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절대농지를 포함한 전체 농지에서의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숙소(가설건축물, 간이시설, 일반 및 모듈러형 주택 등) 설치 및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농지법 개정안 10월 10일 국회 제출 완료)

이에 대해 정황근 농림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 회의 때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국회입법조사처는 최춘식 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농업 노동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고용인력의 주거 편의가 절대농지 내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은 모순적’이라며 ‘농지법 규정상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포함하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소 럼피스킨병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축산농가 살처분시 보상금 감액 없이 100% 지급하겠다’는 정부 측의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최 의원은 농림부 국감에서 ‘보상금 감액이 이뤄지면 축산농가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고, 정황근 장관은 ‘농가에 책임을 묻지 않고 보상금을 100% 지급하겠다’고 답변했다.

폐사율이 10% 미만이고 수출규제가 없는 만큼, 증상도 없는 소를 획일적으로 살처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도 질의하면서 ‘증상 있는 소만 선별적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자, 정 장관은 ‘백신 접종 중이며 3주 정도면 항체가 형성된다. 그 이후엔 발현된 개체만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광릉수목원 완충지역 해제 실태조사 추진’, ‘청평 내수면연구소 부지 주민 개방 협의’도 이끌어내는 등 다양한 성과를 올렸다.

최춘식 의원은 “더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