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국방장관 6군단 부지 반환 포천시민 요구 충족하게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답변”

	최춘식 국회의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부대를 재배치 및 조정하는 동시에 시유지 8만평을 포함하여 포천시가 6군단 전체 부지 약 27만평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포천시민들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작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춘식 의원이 “6군단은 1954년 군단창설 후 68년간 시유지를 무상사용 허가받아서 써왔는데 5군단 통합이 결정됐다”며 “그동안 포천시민들은 남북한 대치 상황이 이어져 오는 상황에서 그만큼 많은 배려와 희생을 하면서까지 손해를 감수해왔다”고 지적하자,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어 최 의원이 “6군단이 포천시의 정중앙에 위치하여 포천시를 양분해왔고 이에 따라 도시발전이 저해되는 측면에서 우리 포천시민들은 다른 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질타하자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원래 군계획상으로는 그 부지에 다른 부대가 주둔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상생협의체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국방시설본부 국유재산과장을 직접 만나, 국방부, 포천시, 군(軍)이 참여하는 ‘반환 문제 논의를 위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주문한 바 있고, 이에 따라 국방부는 11월 15일 국방부에서 ‘1차 상생협의체’를 개최할 계획이다.

6군단 부지반환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있는 최춘식 의원은 “6군단이 시설물 원상복구를 하는 동시에 반환하는게 원칙에 부합한 것이고 기존에도 무상으로 써왔으니까 앞으로도 돈을 줘서라도 군이 다시 그 부지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포천시민들이 그간 굉장히 많이 배려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군이 부지를 반환하여 포천시의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센터나 타운을 구축하는 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