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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현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의견 검찰 송치돼

포천경찰서 무협의 보완수사 검찰 지시에 따른 것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11월 04일
포천시 청사 전경  ⓒ 포천신문  
포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백영현 포천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 5월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상대 민주당 박윤국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당시 인천시장 박남춘 후보가 2025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 후 포천을 대체 후보지로 언급하면서 포천시장 선거판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백영현 후보 캠프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극심한 폐기물 소각을 준공해 준 박윤국 시장후보가 이제는 쓰레기 매립장을 들여올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청정포천을 위해서 빨리 막아내야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박윤국 후보 측에서 해당 문자 메시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며 백 후보를 의정부 지검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으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검찰에서 포천경찰서에 재수사를 지시하였고 이후 포천경찰서의 수사결과 기소의견 송치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폐기물 소각을 준공해준 상대 후보가 박윤국 시장이라며 명확히 지칭하였다.”라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선택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백영현 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는 2021년 6월 16일 박해옥 시의원이 시의회 5분 발언에서 포천시와 GS 협약서 내용을 들며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극심한 폐기물 바이오-SRF 혼합소각을 승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협약“이라고 밝힌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발언한 내용과 인천시장이 밝힌 내용이어서 이를 포천시민에게 알리고자 선거캠프에서 백영현 시장과 상의 없이 배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백영현 후보측에서 박윤국 전 시장을 고발한 허위사실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백 후보 캠프는 “박윤국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게재한 ‘한탄강 하늘다리 준공’을 문제 삼았다.”라며 “이전 시장 때 준공했는데도 박 후보가 마치 자신의 치적으로 부풀려 허위사실을 공보물에 게재해 유권자를 현혹시켰다.”고 주장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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