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문재인 정권 5년간 남북산림협력 위해 100억원 쓰고도 실제 성과는 종자 11kg 지원이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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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문재인 정권 당시 산림청이 ‘남북산림협력’ 명목으로 총 100억원을 들여 파주와 철원에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조성했으나, 5년간 남북산림협력 성과는 종자 11kg 지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대북 지원용 묘목과 종자를 생산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권 5년간 대북 반출은 ‘18년 너도밤나무 종자 6kg, ‘19년 소나무 종자 등 5kg 등 총 종자 11kg에 그쳤다.

문재인 정권 당시 남북산림협력 목적으로 산림청은 파주와 철원에 각각 50억원을 들여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조성했으나 실제 산림협력은 사실상 전무했던 것이다.

2020년 준공한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에서는‘20년 27.5억, ‘21년 22.5억, ‘22년 22.5억을 들여 29만본의 대북 지원용 묘목을 생산했으나, 대북 묘목 지원은 전무했다.

이에 문재인 정권 말인 올해 1월에 나온 산림청 업무보고 자료에도 “남북관계 경색, 코로나19 등으로 남북산림협력 합의 이행 차질”이라고 인정하며, 남북산림협력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최춘식 의원은 “문재인정권 5년간 남북산림협력을 떠들썩하게 내세우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나 실제 성과는 미미했다”며, “남북산림협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산림청은 남북산림협력센터를 대한민국 산림을 위한 연구ㆍ개발ㆍ교육 인프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