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외국발 해안쓰레기 중 95% 이상이 중국발 쓰레기… 문정권 5년간 해양쓰레기 감축 위한 한중 협력은 시작조차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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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8~2021년) 외국발 해안쓰레기 중 95% 이상이 중국발 쓰레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시행된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결과, 외국발 해안쓰레기 중 중국발 쓰레기 비중은 지난 4년간 연평균 95.1%에 달했다. 다음으로 일본이 2%, 기타가 2.9%로 나타났다.

전체 해안쓰레기 중 외국발 해안쓰레기 비중(kg기준)은 ‘18년 4.3%, ‘19년 3.2%, ‘20년 4.8%, ‘21년 7.6%로, 외국발 해안쓰레기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지난해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2050년까지 해양쓰레기를 ‘제로’로 만들겠다며,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수부가 최춘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발 해양쓰레기의 주범인 중국과의 협력은 문재인 정권 5년간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은 해양쓰레기 공동 대응을 위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중국과 총 8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 연구가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중국 측이 조직개편 등 내부사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면서 한중 협력은 현재까지 답보 상태다.

최춘식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양쓰레기를 제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으나 정작 해양쓰레기의 주범인 중국과의 공동협력은 지난 5년간 시작조차 못했다”고 지적하며, “지난 정권 내내 허언에 그친 해양쓰레기 감축을 위한 한중협력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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