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문재인 정권 5년간 해수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일본 측간 공문 수발신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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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11년 3월 12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13일 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내년 봄경)를 결정한 가운데, ‘수산물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수산부가 문재인 정권 내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현황과 일본 측의 방류 조치 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우리 정부 차원의 요구를 위한 공문을 수발신한 내역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2017년 5월~2022년 5월)했던 5년간의 기간 중 해양수산부가 일본 정부 측과 ‘방사선 오염수 처리 계획이나 관련 제반 자료’ 등에 대하여 수발신한 공문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최춘식의원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해양수산부는 일본 측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이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하여, 최근 9월 중 관련 자료들을 외교부를 통해 일본 정부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방류 시설 공사를 거쳐 내년 봄경 해양방류를 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춘식 의원은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30~40년에 걸쳐서 방류할 계획인 바 장기간에 걸친 오염수 방출이 북태평양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확실히 예측해야 한다”며 “해수 순환 모델에 유용한 일본 정부 측의 자료가 시뮬레이션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제출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춘식 의원은 “우리 정부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투명한 검증 동향과 일본 측 조치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며 “시뮬레이션 결과 대한민국 측의 수산물 안전 등 피해가 예상될 경우 국제 분쟁해결 절차 회부를 포함한 모든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