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44.6% 경기북도 설치 찬성 `경기북부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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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44.6%가 경기북도 설치에 찬성하며, 경기북도를 설치를 조속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도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지난 12월 ㈜리얼미터에 의뢰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44.6%로 반대(37.3%)에 비해 7.3%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해당하는 11개 시군 주민의 경우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58.4%로 반대(28.8%)에 비해 2배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북부내륙권의 경우 찬성 응답이 67.6%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70.0%는 경기북도의 설치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응답해 ‘천천히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28.5%)’는 응답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와 남부지역간의 격차를 묻는 질문에 65.2%가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고, 경기북도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로 47.3%가 ‘경기북도 균형발전’을 들고 있어 경기도민 상당수가 경기 남북간의 격차가 심각하며 그 대안으로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지만 국가균형발전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해 이대로라면 앞으로 더욱 열악해질 것이 자명하다”며,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경기도 주민들 역시 남부와 북부간의 격차가 심각하며, 남북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도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서 “결국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이 또한번 검증된 것”이라고 총평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와 경기도가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절차를 밟아갈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주민들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김민철의원실의 의뢰로 ㈜리얼미터에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이상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12월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ARS조사로 실시되었으며, 95% 신뢰도에 표본오차 ±2.2%수준이다.

최춘식 포천·가평 국회의원 또한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명확한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의 한계, 예산확보 곤란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북도 설치’가 유일한 해결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정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모든 것을 지원해 줄 것처럼 말하였지만, 특별법 제정 이후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의 접경지역 지원정책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접경지역이 많은 경기도 북부지역은 수도권 내 낙후지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묶여 있어 지역 개발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조속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요구했고, “이제 정부도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며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경기분도론의 필요성에 대해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정부와 경기도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하며, “경기북도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도록 할 것이다”라며 법안 통과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경기북도신설추진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은 남부지역과 비교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고, 지역 특성상 발전 지향점이 다르다"며 "같은 경기도임에도 경기남부와 북부는 지역발전의 격차가 매우 심하고, 동질성에 의문이 제기돼 분도 요청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인구의 4분의 1이 경기도에 밀집해 있고 이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질이 약화되고 있다"며 "경기 남·북부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각각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경기도를 나누는 행정체제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북도신설 반대론자들은 북부는 세수가 많은 남부 돈을 투자받아야 발전할 수 있다고 했지만 30여년이 지난 지금 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와 도로보급율은 여전히 낮다"며 "앞으로 남북교류시대와 북방으로 뻗어가는 '대륙의 꿈' 강점을 살린 정책을 수립하면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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